“한국 법인세 부담률 높고 소비세 부담률 낮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정상 수준보다 높고 소득세·소비세 부담률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소비세의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 수준 3.34%보다 0.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인 4.56%보다 0.3%포인트 낮았고 소득세 부담률도 3.72%로 정상 수준인 3.76%을 밑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