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

정부가 연내 5대 노동법안을 처리하고,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 법안과 일반해고 지침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