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 인상, 가계 빚 출구 전략은?
입력 2015.12.20 (08:10)
수정 2015.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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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0 내지 0.25%에서 0.25 내지 0.5%로요.
현행 금리로 낮춘 게 2008년 12월이니까 꼭 7년 만이고요.
금리를 올린 마지막 2006년 6월부터 따지면 9년 반 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유지해 왔던 0%,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빚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다면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 말에 이어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오늘은 금융정책에 관한 질문도 물론 드리는데 시청자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도 드리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만도 1년 내내 세계경제가 출렁였어요.
결국에는 올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기에 세계경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영향을 받는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푸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축이 최근 들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고성장에서, 즉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이제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경제가 그동안 움직여오던 질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약 9년 6개월 동안 낮은 금리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모두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각 상반되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 전체로 보면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 금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워싱턴 주재 시절에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 결과 기다려가면서 급하게 기사를 쓰면서.
우리 한국 기자들끼리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우리까지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성명서에 보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만 올리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이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달성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머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두고서는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또 예상했던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발표한 바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일단 명확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결국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지표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옐런 의장이 밝혔듯이 물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상황.
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듯이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태도이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도 마지막에 이 단서는 붙여놨더라고요.
실제 금리 움직임은 경제 전망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붙였놨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이게 우리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신문 제목을 보니까 미국 제로금리 끝내자 세계경제 시계제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자신감, 한국경제에는 불안감.
이런 제목도 뽑아놓고 그랬는데 맞습니까?어떻습니까?-미국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예측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라면, 또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인상의 폭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원자재나 원유를 가지고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이런 신흥국들이 첫번째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그러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또 우리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상황, 즉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불이 넘고 외환보유고가 3700억불에 달하고 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주 튼튼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 형편 역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발표 이후의 금융시장의 동향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예견됐던 수준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신용평가사, 지난 9월에 S&P가 저희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사의 평가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신흥국의 문제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별로 경쟁하는 것이 100m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마라톤을 뛰는 이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인상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목요일날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고요.
금요일날은 코스피는 좀 내렸는데 코스닥은 올랐고 환율도 조금 오름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이전에 11월달도 그렇고 12월달도 그렇고 말하자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최근 9월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의 대부분이 주로 산유국의 자금이었습니다.
즉 산유국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증시에 약 한 40% 정도가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는, 즉 주식을 더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달러의 강세,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의 회귀.
상황 자체가 조금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자금 유출,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었고 또한 그 안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지금 자본의 유출 상황이냐 하는 그 어려움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던 자본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이든 어떻든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은행 유동성 상황을 보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뭔가 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작용을 내지 않고 우리 경제를 올릴 수 있는 성장률 수준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 경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 잠재성장를 자체를 추세적으로 조금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개혁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또 외부 충격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이런 개혁을 위한 조치들.
특히 입법적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조치들이 신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뭐 전문적인 얘기인데.
선물환 포지션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채권투자 세금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제도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장기 자금 투자는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단기자금의 유입을 조절하는 장치들 이러한 외환 제도들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방어벽도 쌓고 또 그런 제도 운용을 아주 유연하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금리를 올려갈 이럴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금리를 좀 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요?뭐 물론 금리 이 부분이야 통화 당국, 한국은행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30년 가까이 재정금융정책을 다뤄왔으니까.
어떻게 보세요?-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즉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충격을 충분히 체력을 비축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올렸듯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았고 재정수지가 건전하고 그리고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가 바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책적 대응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냥 저금리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그런 금융 격차를 가급적이면 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죠.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 자료에도 보니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낸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 게 가계부채인데.
-그렇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이자부담,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보세요?-지금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116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약 한 30% 조금 넘게가 고정금리로 돼 있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비로 추정을 해보자면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약 한 1.7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 수치 자체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2010년에 고정금리로 돼 있던 대출 규모가 0.5%였습니다.
지금 34%까지 저희가 질적인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큰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도 역시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질적인 구조개선을 기해나간다.
즉 고정금리로 가급적이면 유도하고 분할상환하게 한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리 예고된 상황도 감안됐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주 초에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말씀 이어갈까요?곽근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위험수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집값의 60% 이상을 빌럴 때는 역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 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시상환, 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를 할 때 담보보다는 전반적인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게 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둔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 자금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치기간이 인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3월 말인가요, 4월 말 현재까지 1100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160조로 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번 자료를 봐도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이게 계속 늘어나서 구조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에 대해서 앞서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건 있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역시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 금융 여기에 아주 리스크요인이다, 아주 위험요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역시 빚의 문제입니다.
즉 빚의 구조가 앞으로 금리 인상 했을 때 우리 경제에 혹은 가계에 지나치게 충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적하신 바대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 즉 경제 정책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저희 정부에서 정했듯이 일단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두번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자.
세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보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택을 사는, 즉 가계부채의 주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자만 갚고 있더라도 그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 상승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0년에 분할상환으로 하는 비율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대출의.
이제 주택시장과 가격의 움직임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야 하는 그런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빚이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빚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상태로 해서는 이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할 수 있는 내에서 가계가 빚을 내야 계속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 대출의,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서 빚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기 스케줄대로 마련을 해서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을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이 두 가지 원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당한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왜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했나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요인이 항상 상수로, 항상 주택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그 오른 주택가격이 원금은 갚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을 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라든가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겠어요?상환능력을 이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어떻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LTV, DTI 완화 이런 것도 보면 은행 빚 쉽게 얻게 해 줄 테니까 은행돈 가지고 집을 사십시오, 이런 부동산 경기부양의 어떤 취지도 있었던 것도 아니겠어요?그럼 이것을 강화한다는 건 그렇다면 또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습니까?-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완화한 것은 당시에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때 주택거래량이 70만호가 안 됐습니다.
70만호 수준은 평시에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100만호에 약 30%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을 사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주택공급 물량이 적어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TV, DTI 규제가 지역별로 다 다르고 또 그것이 너무 강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업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 이사, 부동산 중개업.
전부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갖다가 규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부동산 올해 거래량은 약 한 120만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경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또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혹은 나라 전체의 서민들의 생활 이것과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채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채의 관리요인을 갖다가 관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대출이나 혹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할 때 냉탕, 온탕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풀었다가 급격히 규제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분할해서 갚기만 한다면 그런 질적인 구조를 갖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게 연착륙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이번 대책에 두었고요.
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조치들도 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대출이라고 하죠.
중도금이라든가 입주비 이런 잔금대출도 예외규정으로 해서 했다는 건데.
부동산 경기 이런 것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계빚의 증가세를 사실 이런 집단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가계빚에 대한 총량 규제 측면에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을 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재건축 때 이주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집단대출인데 이것은 실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즉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라든가 혹은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보증해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대출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셋값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금융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물론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예외조치로도 집단대출에 대한 예를 뒀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되 부동산 경기나 서민생활, 이런 데에 급격한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즉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조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규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이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하고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한다는, 왜 이렇게 차이는 두시는 겁니까?-일단은 충분한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산개발이라든가 혹은 취급하는 금융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준비과정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지방의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DTI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확인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게 적응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갖다가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4월 13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권에 2월달에 했겠습니까?어쨌든 제도 자체를 우리가 이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고기간을 둬서 이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 LTV, DTI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KDI, 국책연구기관에서도 DTI 같은 경우에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그러니까 소득에서의 부채 비율이 60%까지 허용한다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TV나 DTI의 규제를 환원하거나 혹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인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나는 LTV나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아주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LTV, DTI를 완화한 요인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빚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가계빚이라는 것은 가계빚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DTI가 지금 한 35%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비해서 과연 높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개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DTV나 LTV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로 환원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냉, 온탕식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신 심사도 하고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그러니까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또 안심전환대출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상품,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체금도 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 정부 당국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질적 개선을 펴 나가겠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계 상황이 그런 제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지금 얼마냐, 1.54%입니다.
전체 대출 건수의 2.5%만 중도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정책 모기지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중도 상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중도 상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집을 팔았거나 혹은 전액 상환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출 구조가 잘못돼서 이걸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얼마냐.
연체율이 0.02%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유형의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0.66%입니다.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가계대출의 기본적인 원칙, 이 원칙을 실현하고자 최초로 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저는 크게 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가계대출에 관한 기본원칙, 이 원칙이 바뀌지 않게 또 시장 수요자들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게, 또한 그것이 우리 금융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은행의 여신심사를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히,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 정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조치를 둔 것이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조치가 되고 집단대출도 적용하지 않고 또 생활자금을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은행이 심사를 해서 예외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의 가계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현장 창구에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탄력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계대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가계대책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핀테크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산업인데.
이게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 예비인가를 내줬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곳인지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뱅킹하고는 물론 좀 다른 거죠?-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거래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지점에 오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우리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인 IT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싼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지금 예비인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본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은행들의 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또한 그 은행들에 근무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경비가 은행의 비용일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상으로 그런 모든 거래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예금, 좀 더 낮은 수수료,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기존 은행들도 최대한 효율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즉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결국 금융을 이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나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펀딩.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런 뜻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SNS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에 응하는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강구하시겠죠?-그렇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집, 투자자 모집.
그리고 투자 기회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기업, 특히 작은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의 하나의 혁명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투자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7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기업이나 혹은 자금을 모집했던 기업주가 일정 기간 자기 주식을 가지고서 기업에 책임을 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개혁이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 자체를 틀을 바꾸는 이런 성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서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융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특히 서민 계층,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렇게 금융에 소외되기 쉬운 기업들에게 금융의 혈류를 공급하는, 즉 피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요.
취지가 물론 좋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죠, 보안.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스미싱 이런 피해도 많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좀 꼼꼼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개혁 혁명은 결국 보안이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보안에 관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보안원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안,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핀테크나 혹은 금융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니까 열 달 되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큼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저희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금융개혁에 관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좀 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좀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더 금융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우리 금융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끔 우리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이 개혁과제의 아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고령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팁을 부탁드렸더니 선진국 경험이라고 하면서 예금상품보다는 투자상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금리가 올라도 마찬가지인가요?-어떤 상품을 특정해서 권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즉 국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어려움, 즉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금융회사들이 충분하게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하는 일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ISE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내년 중에는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금리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노력의 뒷받침을 또 충분히 해 드려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0 내지 0.25%에서 0.25 내지 0.5%로요.
현행 금리로 낮춘 게 2008년 12월이니까 꼭 7년 만이고요.
금리를 올린 마지막 2006년 6월부터 따지면 9년 반 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유지해 왔던 0%,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빚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다면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 말에 이어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오늘은 금융정책에 관한 질문도 물론 드리는데 시청자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도 드리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만도 1년 내내 세계경제가 출렁였어요.
결국에는 올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기에 세계경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영향을 받는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푸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축이 최근 들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고성장에서, 즉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이제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경제가 그동안 움직여오던 질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약 9년 6개월 동안 낮은 금리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모두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각 상반되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 전체로 보면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 금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워싱턴 주재 시절에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 결과 기다려가면서 급하게 기사를 쓰면서.
우리 한국 기자들끼리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우리까지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성명서에 보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만 올리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이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달성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머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두고서는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또 예상했던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발표한 바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일단 명확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결국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지표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옐런 의장이 밝혔듯이 물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상황.
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듯이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태도이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도 마지막에 이 단서는 붙여놨더라고요.
실제 금리 움직임은 경제 전망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붙였놨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이게 우리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신문 제목을 보니까 미국 제로금리 끝내자 세계경제 시계제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자신감, 한국경제에는 불안감.
이런 제목도 뽑아놓고 그랬는데 맞습니까?어떻습니까?-미국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예측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라면, 또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인상의 폭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원자재나 원유를 가지고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이런 신흥국들이 첫번째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그러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또 우리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상황, 즉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불이 넘고 외환보유고가 3700억불에 달하고 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주 튼튼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 형편 역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발표 이후의 금융시장의 동향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예견됐던 수준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신용평가사, 지난 9월에 S&P가 저희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사의 평가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신흥국의 문제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별로 경쟁하는 것이 100m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마라톤을 뛰는 이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인상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목요일날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고요.
금요일날은 코스피는 좀 내렸는데 코스닥은 올랐고 환율도 조금 오름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이전에 11월달도 그렇고 12월달도 그렇고 말하자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최근 9월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의 대부분이 주로 산유국의 자금이었습니다.
즉 산유국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증시에 약 한 40% 정도가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는, 즉 주식을 더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달러의 강세,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의 회귀.
상황 자체가 조금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자금 유출,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었고 또한 그 안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지금 자본의 유출 상황이냐 하는 그 어려움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던 자본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이든 어떻든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은행 유동성 상황을 보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뭔가 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작용을 내지 않고 우리 경제를 올릴 수 있는 성장률 수준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 경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 잠재성장를 자체를 추세적으로 조금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개혁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또 외부 충격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이런 개혁을 위한 조치들.
특히 입법적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조치들이 신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뭐 전문적인 얘기인데.
선물환 포지션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채권투자 세금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제도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장기 자금 투자는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단기자금의 유입을 조절하는 장치들 이러한 외환 제도들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방어벽도 쌓고 또 그런 제도 운용을 아주 유연하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금리를 올려갈 이럴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금리를 좀 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요?뭐 물론 금리 이 부분이야 통화 당국, 한국은행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30년 가까이 재정금융정책을 다뤄왔으니까.
어떻게 보세요?-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즉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충격을 충분히 체력을 비축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올렸듯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았고 재정수지가 건전하고 그리고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가 바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책적 대응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냥 저금리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그런 금융 격차를 가급적이면 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죠.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 자료에도 보니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낸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 게 가계부채인데.
-그렇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이자부담,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보세요?-지금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116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약 한 30% 조금 넘게가 고정금리로 돼 있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비로 추정을 해보자면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약 한 1.7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 수치 자체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2010년에 고정금리로 돼 있던 대출 규모가 0.5%였습니다.
지금 34%까지 저희가 질적인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큰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도 역시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질적인 구조개선을 기해나간다.
즉 고정금리로 가급적이면 유도하고 분할상환하게 한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리 예고된 상황도 감안됐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주 초에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말씀 이어갈까요?곽근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위험수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집값의 60% 이상을 빌럴 때는 역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 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시상환, 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를 할 때 담보보다는 전반적인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게 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둔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 자금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치기간이 인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3월 말인가요, 4월 말 현재까지 1100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160조로 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번 자료를 봐도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이게 계속 늘어나서 구조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에 대해서 앞서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건 있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역시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 금융 여기에 아주 리스크요인이다, 아주 위험요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역시 빚의 문제입니다.
즉 빚의 구조가 앞으로 금리 인상 했을 때 우리 경제에 혹은 가계에 지나치게 충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적하신 바대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 즉 경제 정책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저희 정부에서 정했듯이 일단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두번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자.
세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보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택을 사는, 즉 가계부채의 주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자만 갚고 있더라도 그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 상승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0년에 분할상환으로 하는 비율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대출의.
이제 주택시장과 가격의 움직임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야 하는 그런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빚이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빚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상태로 해서는 이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할 수 있는 내에서 가계가 빚을 내야 계속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 대출의,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서 빚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기 스케줄대로 마련을 해서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을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이 두 가지 원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당한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왜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했나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요인이 항상 상수로, 항상 주택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그 오른 주택가격이 원금은 갚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을 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라든가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겠어요?상환능력을 이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어떻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LTV, DTI 완화 이런 것도 보면 은행 빚 쉽게 얻게 해 줄 테니까 은행돈 가지고 집을 사십시오, 이런 부동산 경기부양의 어떤 취지도 있었던 것도 아니겠어요?그럼 이것을 강화한다는 건 그렇다면 또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습니까?-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완화한 것은 당시에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때 주택거래량이 70만호가 안 됐습니다.
70만호 수준은 평시에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100만호에 약 30%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을 사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주택공급 물량이 적어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TV, DTI 규제가 지역별로 다 다르고 또 그것이 너무 강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업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 이사, 부동산 중개업.
전부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갖다가 규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부동산 올해 거래량은 약 한 120만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경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또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혹은 나라 전체의 서민들의 생활 이것과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채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채의 관리요인을 갖다가 관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대출이나 혹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할 때 냉탕, 온탕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풀었다가 급격히 규제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분할해서 갚기만 한다면 그런 질적인 구조를 갖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게 연착륙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이번 대책에 두었고요.
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조치들도 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대출이라고 하죠.
중도금이라든가 입주비 이런 잔금대출도 예외규정으로 해서 했다는 건데.
부동산 경기 이런 것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계빚의 증가세를 사실 이런 집단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가계빚에 대한 총량 규제 측면에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을 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재건축 때 이주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집단대출인데 이것은 실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즉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라든가 혹은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보증해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대출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셋값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금융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물론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예외조치로도 집단대출에 대한 예를 뒀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되 부동산 경기나 서민생활, 이런 데에 급격한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즉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조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규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이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하고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한다는, 왜 이렇게 차이는 두시는 겁니까?-일단은 충분한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산개발이라든가 혹은 취급하는 금융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준비과정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지방의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DTI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확인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게 적응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갖다가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4월 13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권에 2월달에 했겠습니까?어쨌든 제도 자체를 우리가 이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고기간을 둬서 이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 LTV, DTI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KDI, 국책연구기관에서도 DTI 같은 경우에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그러니까 소득에서의 부채 비율이 60%까지 허용한다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TV나 DTI의 규제를 환원하거나 혹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인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나는 LTV나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아주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LTV, DTI를 완화한 요인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빚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가계빚이라는 것은 가계빚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DTI가 지금 한 35%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비해서 과연 높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개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DTV나 LTV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로 환원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냉, 온탕식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신 심사도 하고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그러니까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또 안심전환대출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상품,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체금도 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 정부 당국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질적 개선을 펴 나가겠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계 상황이 그런 제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지금 얼마냐, 1.54%입니다.
전체 대출 건수의 2.5%만 중도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정책 모기지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중도 상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중도 상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집을 팔았거나 혹은 전액 상환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출 구조가 잘못돼서 이걸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얼마냐.
연체율이 0.02%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유형의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0.66%입니다.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가계대출의 기본적인 원칙, 이 원칙을 실현하고자 최초로 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저는 크게 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가계대출에 관한 기본원칙, 이 원칙이 바뀌지 않게 또 시장 수요자들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게, 또한 그것이 우리 금융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은행의 여신심사를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히,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 정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조치를 둔 것이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조치가 되고 집단대출도 적용하지 않고 또 생활자금을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은행이 심사를 해서 예외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의 가계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현장 창구에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탄력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계대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가계대책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핀테크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산업인데.
이게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 예비인가를 내줬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곳인지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뱅킹하고는 물론 좀 다른 거죠?-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거래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지점에 오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우리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인 IT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싼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지금 예비인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본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은행들의 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또한 그 은행들에 근무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경비가 은행의 비용일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상으로 그런 모든 거래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예금, 좀 더 낮은 수수료,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기존 은행들도 최대한 효율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즉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결국 금융을 이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나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펀딩.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런 뜻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SNS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에 응하는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강구하시겠죠?-그렇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집, 투자자 모집.
그리고 투자 기회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기업, 특히 작은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의 하나의 혁명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투자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7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기업이나 혹은 자금을 모집했던 기업주가 일정 기간 자기 주식을 가지고서 기업에 책임을 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개혁이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 자체를 틀을 바꾸는 이런 성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서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융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특히 서민 계층,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렇게 금융에 소외되기 쉬운 기업들에게 금융의 혈류를 공급하는, 즉 피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요.
취지가 물론 좋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죠, 보안.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스미싱 이런 피해도 많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좀 꼼꼼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개혁 혁명은 결국 보안이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보안에 관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보안원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안,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핀테크나 혹은 금융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니까 열 달 되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큼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저희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금융개혁에 관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좀 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좀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더 금융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우리 금융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끔 우리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이 개혁과제의 아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고령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팁을 부탁드렸더니 선진국 경험이라고 하면서 예금상품보다는 투자상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금리가 올라도 마찬가지인가요?-어떤 상품을 특정해서 권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즉 국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어려움, 즉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금융회사들이 충분하게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하는 일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ISE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내년 중에는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금리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노력의 뒷받침을 또 충분히 해 드려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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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금리 인상, 가계 빚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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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0 09:04:06
- 수정2015-12-20 10:20:09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0 내지 0.25%에서 0.25 내지 0.5%로요.
현행 금리로 낮춘 게 2008년 12월이니까 꼭 7년 만이고요.
금리를 올린 마지막 2006년 6월부터 따지면 9년 반 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유지해 왔던 0%,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빚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다면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 말에 이어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오늘은 금융정책에 관한 질문도 물론 드리는데 시청자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도 드리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만도 1년 내내 세계경제가 출렁였어요.
결국에는 올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기에 세계경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영향을 받는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푸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축이 최근 들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고성장에서, 즉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이제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경제가 그동안 움직여오던 질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약 9년 6개월 동안 낮은 금리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모두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각 상반되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 전체로 보면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 금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워싱턴 주재 시절에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 결과 기다려가면서 급하게 기사를 쓰면서.
우리 한국 기자들끼리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우리까지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성명서에 보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만 올리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이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달성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머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두고서는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또 예상했던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발표한 바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일단 명확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결국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지표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옐런 의장이 밝혔듯이 물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상황.
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듯이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태도이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도 마지막에 이 단서는 붙여놨더라고요.
실제 금리 움직임은 경제 전망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붙였놨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이게 우리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신문 제목을 보니까 미국 제로금리 끝내자 세계경제 시계제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자신감, 한국경제에는 불안감.
이런 제목도 뽑아놓고 그랬는데 맞습니까?어떻습니까?-미국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예측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라면, 또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인상의 폭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원자재나 원유를 가지고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이런 신흥국들이 첫번째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그러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또 우리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상황, 즉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불이 넘고 외환보유고가 3700억불에 달하고 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주 튼튼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 형편 역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발표 이후의 금융시장의 동향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예견됐던 수준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신용평가사, 지난 9월에 S&P가 저희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사의 평가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신흥국의 문제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별로 경쟁하는 것이 100m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마라톤을 뛰는 이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인상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목요일날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고요.
금요일날은 코스피는 좀 내렸는데 코스닥은 올랐고 환율도 조금 오름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이전에 11월달도 그렇고 12월달도 그렇고 말하자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최근 9월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의 대부분이 주로 산유국의 자금이었습니다.
즉 산유국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증시에 약 한 40% 정도가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는, 즉 주식을 더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달러의 강세,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의 회귀.
상황 자체가 조금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자금 유출,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었고 또한 그 안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지금 자본의 유출 상황이냐 하는 그 어려움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던 자본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이든 어떻든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은행 유동성 상황을 보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뭔가 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작용을 내지 않고 우리 경제를 올릴 수 있는 성장률 수준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 경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 잠재성장를 자체를 추세적으로 조금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개혁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또 외부 충격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이런 개혁을 위한 조치들.
특히 입법적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조치들이 신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뭐 전문적인 얘기인데.
선물환 포지션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채권투자 세금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제도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장기 자금 투자는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단기자금의 유입을 조절하는 장치들 이러한 외환 제도들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방어벽도 쌓고 또 그런 제도 운용을 아주 유연하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금리를 올려갈 이럴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금리를 좀 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요?뭐 물론 금리 이 부분이야 통화 당국, 한국은행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30년 가까이 재정금융정책을 다뤄왔으니까.
어떻게 보세요?-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즉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충격을 충분히 체력을 비축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올렸듯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았고 재정수지가 건전하고 그리고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가 바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책적 대응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냥 저금리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그런 금융 격차를 가급적이면 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죠.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 자료에도 보니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낸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 게 가계부채인데.
-그렇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이자부담,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보세요?-지금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116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약 한 30% 조금 넘게가 고정금리로 돼 있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비로 추정을 해보자면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약 한 1.7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 수치 자체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2010년에 고정금리로 돼 있던 대출 규모가 0.5%였습니다.
지금 34%까지 저희가 질적인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큰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도 역시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질적인 구조개선을 기해나간다.
즉 고정금리로 가급적이면 유도하고 분할상환하게 한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리 예고된 상황도 감안됐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주 초에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말씀 이어갈까요?곽근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위험수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집값의 60% 이상을 빌럴 때는 역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 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시상환, 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를 할 때 담보보다는 전반적인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게 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둔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 자금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치기간이 인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3월 말인가요, 4월 말 현재까지 1100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160조로 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번 자료를 봐도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이게 계속 늘어나서 구조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에 대해서 앞서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건 있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역시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 금융 여기에 아주 리스크요인이다, 아주 위험요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역시 빚의 문제입니다.
즉 빚의 구조가 앞으로 금리 인상 했을 때 우리 경제에 혹은 가계에 지나치게 충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적하신 바대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 즉 경제 정책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저희 정부에서 정했듯이 일단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두번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자.
세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보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택을 사는, 즉 가계부채의 주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자만 갚고 있더라도 그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 상승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0년에 분할상환으로 하는 비율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대출의.
이제 주택시장과 가격의 움직임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야 하는 그런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빚이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빚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상태로 해서는 이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할 수 있는 내에서 가계가 빚을 내야 계속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 대출의,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서 빚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기 스케줄대로 마련을 해서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을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이 두 가지 원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당한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왜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했나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요인이 항상 상수로, 항상 주택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그 오른 주택가격이 원금은 갚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을 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라든가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겠어요?상환능력을 이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어떻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LTV, DTI 완화 이런 것도 보면 은행 빚 쉽게 얻게 해 줄 테니까 은행돈 가지고 집을 사십시오, 이런 부동산 경기부양의 어떤 취지도 있었던 것도 아니겠어요?그럼 이것을 강화한다는 건 그렇다면 또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습니까?-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완화한 것은 당시에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때 주택거래량이 70만호가 안 됐습니다.
70만호 수준은 평시에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100만호에 약 30%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을 사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주택공급 물량이 적어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TV, DTI 규제가 지역별로 다 다르고 또 그것이 너무 강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업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 이사, 부동산 중개업.
전부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갖다가 규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부동산 올해 거래량은 약 한 120만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경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또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혹은 나라 전체의 서민들의 생활 이것과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채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채의 관리요인을 갖다가 관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대출이나 혹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할 때 냉탕, 온탕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풀었다가 급격히 규제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분할해서 갚기만 한다면 그런 질적인 구조를 갖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게 연착륙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이번 대책에 두었고요.
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조치들도 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대출이라고 하죠.
중도금이라든가 입주비 이런 잔금대출도 예외규정으로 해서 했다는 건데.
부동산 경기 이런 것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계빚의 증가세를 사실 이런 집단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가계빚에 대한 총량 규제 측면에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을 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재건축 때 이주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집단대출인데 이것은 실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즉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라든가 혹은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보증해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대출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셋값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금융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물론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예외조치로도 집단대출에 대한 예를 뒀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되 부동산 경기나 서민생활, 이런 데에 급격한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즉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조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규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이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하고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한다는, 왜 이렇게 차이는 두시는 겁니까?-일단은 충분한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산개발이라든가 혹은 취급하는 금융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준비과정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지방의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DTI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확인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게 적응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갖다가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4월 13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권에 2월달에 했겠습니까?어쨌든 제도 자체를 우리가 이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고기간을 둬서 이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 LTV, DTI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KDI, 국책연구기관에서도 DTI 같은 경우에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그러니까 소득에서의 부채 비율이 60%까지 허용한다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TV나 DTI의 규제를 환원하거나 혹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인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나는 LTV나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아주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LTV, DTI를 완화한 요인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빚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가계빚이라는 것은 가계빚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DTI가 지금 한 35%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비해서 과연 높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개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DTV나 LTV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로 환원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냉, 온탕식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신 심사도 하고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그러니까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또 안심전환대출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상품,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체금도 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 정부 당국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질적 개선을 펴 나가겠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계 상황이 그런 제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지금 얼마냐, 1.54%입니다.
전체 대출 건수의 2.5%만 중도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정책 모기지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중도 상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중도 상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집을 팔았거나 혹은 전액 상환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출 구조가 잘못돼서 이걸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얼마냐.
연체율이 0.02%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유형의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0.66%입니다.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가계대출의 기본적인 원칙, 이 원칙을 실현하고자 최초로 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저는 크게 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가계대출에 관한 기본원칙, 이 원칙이 바뀌지 않게 또 시장 수요자들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게, 또한 그것이 우리 금융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은행의 여신심사를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히,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 정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조치를 둔 것이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조치가 되고 집단대출도 적용하지 않고 또 생활자금을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은행이 심사를 해서 예외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의 가계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현장 창구에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탄력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계대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가계대책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핀테크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산업인데.
이게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 예비인가를 내줬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곳인지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뱅킹하고는 물론 좀 다른 거죠?-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거래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지점에 오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우리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인 IT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싼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지금 예비인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본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은행들의 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또한 그 은행들에 근무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경비가 은행의 비용일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상으로 그런 모든 거래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예금, 좀 더 낮은 수수료,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기존 은행들도 최대한 효율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즉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결국 금융을 이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나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펀딩.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런 뜻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SNS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에 응하는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강구하시겠죠?-그렇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집, 투자자 모집.
그리고 투자 기회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기업, 특히 작은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의 하나의 혁명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투자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7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기업이나 혹은 자금을 모집했던 기업주가 일정 기간 자기 주식을 가지고서 기업에 책임을 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개혁이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 자체를 틀을 바꾸는 이런 성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서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융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특히 서민 계층,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렇게 금융에 소외되기 쉬운 기업들에게 금융의 혈류를 공급하는, 즉 피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요.
취지가 물론 좋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죠, 보안.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스미싱 이런 피해도 많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좀 꼼꼼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개혁 혁명은 결국 보안이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보안에 관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보안원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안,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핀테크나 혹은 금융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니까 열 달 되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큼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저희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금융개혁에 관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좀 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좀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더 금융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우리 금융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끔 우리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이 개혁과제의 아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고령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팁을 부탁드렸더니 선진국 경험이라고 하면서 예금상품보다는 투자상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금리가 올라도 마찬가지인가요?-어떤 상품을 특정해서 권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즉 국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어려움, 즉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금융회사들이 충분하게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하는 일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ISE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내년 중에는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금리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노력의 뒷받침을 또 충분히 해 드려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0 내지 0.25%에서 0.25 내지 0.5%로요.
현행 금리로 낮춘 게 2008년 12월이니까 꼭 7년 만이고요.
금리를 올린 마지막 2006년 6월부터 따지면 9년 반 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유지해 왔던 0%,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빚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다면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 말에 이어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오늘은 금융정책에 관한 질문도 물론 드리는데 시청자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도 드리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만도 1년 내내 세계경제가 출렁였어요.
결국에는 올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기에 세계경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영향을 받는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푸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축이 최근 들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고성장에서, 즉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이제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경제가 그동안 움직여오던 질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약 9년 6개월 동안 낮은 금리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 각국이 모두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각 상반되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 전체로 보면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 금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워싱턴 주재 시절에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 결과 기다려가면서 급하게 기사를 쓰면서.
우리 한국 기자들끼리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우리까지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성명서에 보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만 올리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이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달성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머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두고서는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또 예상했던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발표한 바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일단 명확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결국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지표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옐런 의장이 밝혔듯이 물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상황.
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듯이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태도이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도 마지막에 이 단서는 붙여놨더라고요.
실제 금리 움직임은 경제 전망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붙였놨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이게 우리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신문 제목을 보니까 미국 제로금리 끝내자 세계경제 시계제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자신감, 한국경제에는 불안감.
이런 제목도 뽑아놓고 그랬는데 맞습니까?어떻습니까?-미국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예측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라면, 또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인상의 폭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원자재나 원유를 가지고서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이런 신흥국들이 첫번째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그러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또 우리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상황, 즉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불이 넘고 외환보유고가 3700억불에 달하고 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주 튼튼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 형편 역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발표 이후의 금융시장의 동향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예견됐던 수준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신용평가사, 지난 9월에 S&P가 저희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사의 평가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신흥국의 문제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별로 경쟁하는 것이 100m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마라톤을 뛰는 이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인상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목요일날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고요.
금요일날은 코스피는 좀 내렸는데 코스닥은 올랐고 환율도 조금 오름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이전에 11월달도 그렇고 12월달도 그렇고 말하자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최근 9월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의 대부분이 주로 산유국의 자금이었습니다.
즉 산유국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증시에 약 한 40% 정도가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는, 즉 주식을 더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달러의 강세,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의 회귀.
상황 자체가 조금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자금 유출,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었고 또한 그 안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지금 자본의 유출 상황이냐 하는 그 어려움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던 자본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이든 어떻든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은행 유동성 상황을 보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뭔가 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작용을 내지 않고 우리 경제를 올릴 수 있는 성장률 수준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 경제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 잠재성장를 자체를 추세적으로 조금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조개혁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또 외부 충격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이런 개혁을 위한 조치들.
특히 입법적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조치들이 신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뭐 전문적인 얘기인데.
선물환 포지션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채권투자 세금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제도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장기 자금 투자는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단기자금의 유입을 조절하는 장치들 이러한 외환 제도들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방어벽도 쌓고 또 그런 제도 운용을 아주 유연하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금리를 올려갈 이럴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금리를 좀 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요?뭐 물론 금리 이 부분이야 통화 당국, 한국은행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30년 가까이 재정금융정책을 다뤄왔으니까.
어떻게 보세요?-미국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즉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충격을 충분히 체력을 비축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올렸듯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았고 재정수지가 건전하고 그리고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가 바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책적 대응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냥 저금리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그런 금융 격차를 가급적이면 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죠.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 자료에도 보니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낸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 게 가계부채인데.
-그렇습니다.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이자부담,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보세요?-지금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116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약 한 30% 조금 넘게가 고정금리로 돼 있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비로 추정을 해보자면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약 한 1.7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 수치 자체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2010년에 고정금리로 돼 있던 대출 규모가 0.5%였습니다.
지금 34%까지 저희가 질적인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큰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도 역시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질적인 구조개선을 기해나간다.
즉 고정금리로 가급적이면 유도하고 분할상환하게 한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리 예고된 상황도 감안됐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주 초에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말씀 이어갈까요?곽근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위험수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집값의 60% 이상을 빌럴 때는 역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 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시상환, 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심사를 할 때 담보보다는 전반적인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게 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둔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 자금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치기간이 인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은 5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3월 말인가요, 4월 말 현재까지 1100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160조로 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번 자료를 봐도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이게 계속 늘어나서 구조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에 대해서 앞서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건 있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역시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 금융 여기에 아주 리스크요인이다, 아주 위험요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역시 빚의 문제입니다.
즉 빚의 구조가 앞으로 금리 인상 했을 때 우리 경제에 혹은 가계에 지나치게 충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적하신 바대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 즉 경제 정책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저희 정부에서 정했듯이 일단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두번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자.
세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보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택을 사는, 즉 가계부채의 주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자만 갚고 있더라도 그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 상승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2010년에 분할상환으로 하는 비율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대출의.
이제 주택시장과 가격의 움직임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야 하는 그런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빚이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빚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상태로 해서는 이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할 수 있는 내에서 가계가 빚을 내야 계속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 대출의,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서 빚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기 스케줄대로 마련을 해서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원칙을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이 두 가지 원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당한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에는 왜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했나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요인이 항상 상수로, 항상 주택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그 오른 주택가격이 원금은 갚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을 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라든가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겠어요?상환능력을 이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어떻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LTV, DTI 완화 이런 것도 보면 은행 빚 쉽게 얻게 해 줄 테니까 은행돈 가지고 집을 사십시오, 이런 부동산 경기부양의 어떤 취지도 있었던 것도 아니겠어요?그럼 이것을 강화한다는 건 그렇다면 또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습니까?-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완화한 것은 당시에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때 주택거래량이 70만호가 안 됐습니다.
70만호 수준은 평시에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100만호에 약 30%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을 사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주택공급 물량이 적어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TV, DTI 규제가 지역별로 다 다르고 또 그것이 너무 강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업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 이사, 부동산 중개업.
전부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2014년 8월달에 LTV, DTI를 갖다가 규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부동산 올해 거래량은 약 한 120만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경제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또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혹은 나라 전체의 서민들의 생활 이것과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채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채의 관리요인을 갖다가 관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대출이나 혹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할 때 냉탕, 온탕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풀었다가 급격히 규제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분할해서 갚기만 한다면 그런 질적인 구조를 갖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게 연착륙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이번 대책에 두었고요.
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런 조치들도 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대출이라고 하죠.
중도금이라든가 입주비 이런 잔금대출도 예외규정으로 해서 했다는 건데.
부동산 경기 이런 것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계빚의 증가세를 사실 이런 집단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가계빚에 대한 총량 규제 측면에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을 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재건축 때 이주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집단대출인데 이것은 실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즉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라든가 혹은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보증해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대출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셋값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금융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물론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예외조치로도 집단대출에 대한 예를 뒀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되 부동산 경기나 서민생활, 이런 데에 급격한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즉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조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규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이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하고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한다는, 왜 이렇게 차이는 두시는 겁니까?-일단은 충분한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산개발이라든가 혹은 취급하는 금융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준비과정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지방의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DTI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확인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게 적응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갖다가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4월 13일이던가요.
그런 것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권에 2월달에 했겠습니까?어쨌든 제도 자체를 우리가 이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고기간을 둬서 이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 LTV, DTI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KDI, 국책연구기관에서도 DTI 같은 경우에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그러니까 소득에서의 부채 비율이 60%까지 허용한다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TV나 DTI의 규제를 환원하거나 혹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인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나는 LTV나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아주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LTV, DTI를 완화한 요인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빚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가계빚이라는 것은 가계빚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 DTI가 지금 한 35%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비해서 과연 높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개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DTV나 LTV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로 환원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냉, 온탕식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신 심사도 하고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그러니까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또 안심전환대출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상품,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체금도 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 정부 당국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질적 개선을 펴 나가겠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계 상황이 그런 제도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지금 얼마냐, 1.54%입니다.
전체 대출 건수의 2.5%만 중도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정책 모기지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중도 상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중도 상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집을 팔았거나 혹은 전액 상환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출 구조가 잘못돼서 이걸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얼마냐.
연체율이 0.02%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유형의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이 0.66%입니다.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가계대출의 기본적인 원칙, 이 원칙을 실현하고자 최초로 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저는 크게 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가계대출에 관한 기본원칙, 이 원칙이 바뀌지 않게 또 시장 수요자들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게, 또한 그것이 우리 금융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은행의 여신심사를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히,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 정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조치를 둔 것이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조치가 되고 집단대출도 적용하지 않고 또 생활자금을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은행이 심사를 해서 예외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의 가계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현장 창구에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탄력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계대책을 운영할 것입니다.
-가계대책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핀테크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산업인데.
이게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 예비인가를 내줬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곳인지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뱅킹하고는 물론 좀 다른 거죠?-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거래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그야말로 지점에 오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리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 우리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인 IT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싼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지금 예비인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본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은행들의 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또한 그 은행들에 근무하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경비가 은행의 비용일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상으로 그런 모든 거래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예금, 좀 더 낮은 수수료,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하니까 기존 은행들도 최대한 효율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즉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결국 금융을 이용하시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나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펀딩.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런 뜻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SNS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에 응하는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강구하시겠죠?-그렇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집, 투자자 모집.
그리고 투자 기회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기업, 특히 작은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의 하나의 혁명이고 가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투자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7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기업이나 혹은 자금을 모집했던 기업주가 일정 기간 자기 주식을 가지고서 기업에 책임을 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개혁이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 자체를 틀을 바꾸는 이런 성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서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융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특히 서민 계층,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렇게 금융에 소외되기 쉬운 기업들에게 금융의 혈류를 공급하는, 즉 피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요.
취지가 물론 좋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죠, 보안.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스미싱 이런 피해도 많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좀 꼼꼼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개혁 혁명은 결국 보안이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보안에 관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보안원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보안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안, 즉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핀테크나 혹은 금융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니까 열 달 되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큼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건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저희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금융개혁에 관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좀 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좀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더 금융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우리 금융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끔 우리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이 개혁과제의 아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고령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팁을 부탁드렸더니 선진국 경험이라고 하면서 예금상품보다는 투자상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금리가 올라도 마찬가지인가요?-어떤 상품을 특정해서 권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자문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즉 국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어려움, 즉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금융회사들이 충분하게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하는 일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ISE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내년 중에는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금리시대, 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노력의 뒷받침을 또 충분히 해 드려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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