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남겼다’ 인천 원생 폭행 사건 그 후…

2015년 1월, 국민들은 정초부터 한 영상을 보고 공분(公憤)했다.

영상에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여자아이에게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드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에는 다른 원아 7∼8명이 대부분 겁에 질린 듯 친구가 맞는 모습을 옆에서 무릎을꿇은 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 공개로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 있느냐’는 분노와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었다.

국민의 원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찰도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 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B(33·여) 씨는 관리 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고 현재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영유아 38명, 교직원 7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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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내 보육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여 지난 4월 30일 관련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동안 보육교사 인권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에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려면 감시와 처벌 강화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