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조달시장 독점제도 中企 성장둔화만 초래”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 둔화만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과 중견 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천백여 개 표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