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뜨거웠던 대형 사건 그 후…

매년 이맘때 똑같이 쓰는 표현이지만, 2015년 역시 다사다난했다.
다양한 이슈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수많은 사건·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대형 사건을 살펴보고 그 후 어떻게 달라지고 변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삼성병원

■ 메르스 확산 거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라는 단어는 올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공포 그 자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1번 환자가 5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메르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메르스의 빠른 전염력에 환자가 186명까지 급증하고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허술한 대처로 메르스 확산의 거점으로 꼽히며 일류 병원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연관 기사] ☞ 삼성 이재용 “머리 숙여 사죄…대대적 병원 혁신”(2015.06.24.)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9월2일 발표한 메르스 후속 대책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백신개발, 응급실 확장, 음압격리병동 설치 등 병원 인프라 개선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또 간병문화도 대폭 개선해, 등록된 방문객만 병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모든 병동 입구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고 하루 면회객을 환자당 2인 이하로 제한했다.

크림빵 뺑소니

■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지난 1월10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젊은 남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남성은 당시 29세인 A 씨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현장에는 크림빵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 빵은 A 씨가 당시 임신 7개월째인 아내(25)에게 주려고 산 빵이었다.

[연관 기사] ☞ ‘크림빵 뺑소니’ 사고 단서 없어 수사 난항(2015.01.29.)

A 씨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 B(37)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줄행랑을 쳤고 B 씨를 찾기 위한 경찰의 초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의 파편을 확보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CCTV 영상 확보도 못 하는 등 초동수사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국민적 질타를 맞은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 만에 뺑소니 현장 인근에서 윈스톰 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B 씨는 1월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선 B 씨는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남편을 잃은 후 아내는 지난 2월 모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건강한 딸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그녀는 최근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봤다.

초동 수사 부실로 많은 질타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 이후 뺑소니 사건 수사 체계에 큰 변화를 줬다.
경찰서 한 곳만으로 조기 해결이 벅찬 뺑소니 사건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하는 '뺑소니 광역수사대'가 만들어졌다.

인천 원생 폭행

■ ‘김치 남겼다’ 인천 원생 폭행 사건

2015년 1월, 국민들은 정초부터 한 영상을 보고 공분(公憤)했다.

영상에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여자아이에게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드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공개로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 있느냐’는 분노와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 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9월 1심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관 기사] ☞ “왜 김치 남겨”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폭행(2015.01.13.)

이 사건은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내 보육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회는 지난 4월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려면 감시와 처벌 강화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계사

■ 조계사 그리고 공권력

지난달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수배를 피해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이후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리면서 조계사는 올 연말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다.

경찰이 기동중대 천여 명을 투입하며 조계사 관음전 출입구에서는 조계사 직원과 일부 스님들이 경찰과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재로 한 위원장이 12월10일 자진 퇴거하면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연관 기사] ☞ 평온 찾은 조계사…‘유사 사태 재발 방지’ 고심(2015.12.11.)

이후 조계사는 지난 22일 팥죽을 끓여 신도와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동지 행사를 갖는 등 평상 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신도들이 받은 충격이 커 이를 치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고래호

■ 돌고래호 전복사고

지난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 돌고래호(9.77t)가 전복되면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이는 올해 발생한 인명 사고 가운데 최악으로 기록됐다.

해경은 당시 사고 원인이 스크루에 밧줄이 감겨 방향타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엔진을 끈 배가 갑자기 밀려온 높은 파도를 맞고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차적 원인은 1년여 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바다낚시를 둘러싼 영업행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낚시 어선의 주먹구구식 손님모집,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 연락 두절 상황에도 난청 지역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등 어디에도 '안전'은 없었다.

또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 1번조차 지키지 않았다.
승선원 명부 허위 작성도 확인됐다. 이는 사고 며칠이 지나도록 전체 승선인원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혼선을 준 원인이 됐다.

[연관 기사] ☞ 돌고래호 합동감식…“엔진결함 초점”(2015.09.17.)

정부는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낚시 어선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낚시 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내놨다.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꾸고,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를 현재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허술한 출·입항 관리에서도 승객 본인이 직접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승객들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