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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아베 총리 사죄 표현, 한일 공동 위안부 지원”
입력 2015.12.28 (15:42) 수정 2015.12.28 (18:30) 정치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아베 총리 사죄 표현, 한일 공동 위안부 지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1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연관 기사] ☞ [포토] 위안부 협상부터 타결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회담을 갖고,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타결했다.

다음은 한일 양국 장관이 밝힌 합의 내용이다.

[일본 측 표명사항]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2항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한국 측 표명사항]

1. 일본 측 입장 2항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상정)

3. 일본 정부가 표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함.


회담회담


합의문은 '여성의 존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당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했던 이른바 '사사에안(案)'이 일본 내 민간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협력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이 조항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지 않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난도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일본 측이 그간 꾸준히 우려해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책임 인정과 사죄,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라는 위안부 문제의 3대 핵심요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특히 정부 주도의 국내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 타결 내용은 전부 무시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 16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왔으며, 1년 8개월 만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연관기사]
☞ [포토] 회담 결과 지켜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반응은…(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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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 직접 사과해야” (2015.12.28)


■ 韓日 현 정부 집권 이후 위안부 관련 일지

2012.12.26 日,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총리 취임
2013.2.7 아베 총리, 의회서 "위안부, 납치 등 강제성 증거 없다" 발언
2013.2.26 韓, 박근혜 정부 출범
2013.3.1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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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5 윤병세 외교장관, UN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위안부 강제성 언급한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은 반인도적 처사"라고 비판
2014.3.25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
2014.4.16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1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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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한일 정상회담 개최...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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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아베 총리 사죄 표현, 한일 공동 위안부 지원”
    • 입력 2015.12.28 (15:42)
    • 수정 2015.12.28 (18:30)
    정치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아베 총리 사죄 표현, 한일 공동 위안부 지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1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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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일 양국 장관이 밝힌 합의 내용이다.

[일본 측 표명사항]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2항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한국 측 표명사항]

1. 일본 측 입장 2항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상정)

3. 일본 정부가 표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함.


회담회담


합의문은 '여성의 존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당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했던 이른바 '사사에안(案)'이 일본 내 민간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협력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이 조항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지 않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난도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일본 측이 그간 꾸준히 우려해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책임 인정과 사죄,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라는 위안부 문제의 3대 핵심요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특히 정부 주도의 국내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 타결 내용은 전부 무시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 16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왔으며, 1년 8개월 만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연관기사]
☞ [포토] 회담 결과 지켜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반응은…(2015.12.28)
☞ ‘법적 책임’ 쟁점…낙관·신중 ‘팽팽’ (2015.12.25)
☞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 직접 사과해야” (2015.12.28)


■ 韓日 현 정부 집권 이후 위안부 관련 일지

2012.12.26 日,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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