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민감한 쟁점’ 어떻게 풀었나?

<앵커 멘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지 24년, 양국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민감한 쟁점들을 한일 양국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조빛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멘트>

먼저 법적 책임 부분입니다.

일본은 군의 관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앞에 '법적'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도의적'이라는 수사도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만 인정해온 일본의 태도가 진일보한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합니다.

민간 모금이 기반이 됐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배상'의 형식을 온전히 갖추진 않았지만 100%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용면에서 배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녀상 언급이 없으면 합의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포함된 문구인데, 이전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건 아닙니다.

<인터뷰> 호소카와 유지(세종대 교수) : "미흡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이뤄진 이번 합의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