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안부 재협상”…정부 “고려하지 않아”

입력 2016.01.06 (06:29) 수정 2016.01.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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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는데 합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민주 의원들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두절미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엔을 절대 받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타결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인정한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인터뷰> 이나영(중앙대사회학과 교수) : "강제연행과 성노예제에 대한 인정,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배상, 어느것 하나 분명하게 내용면에서 담보되지 않은 수사적 차원의 책임, 사죄, 보상에 불과하다"

책임 인정과 사죄 면에서 진전을 거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근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진전 있었던 것 틀림 없고 단순한 도의적 책임 차원 벗어나 법적 책임의 진전된 형태의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조약이 아닌 만큼 합의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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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위안부 재협상”…정부 “고려하지 않아”
    • 입력 2016-01-06 06:28:47
    • 수정2016-01-06 0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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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는데 합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민주 의원들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두절미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엔을 절대 받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타결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인정한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인터뷰> 이나영(중앙대사회학과 교수) : "강제연행과 성노예제에 대한 인정,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배상, 어느것 하나 분명하게 내용면에서 담보되지 않은 수사적 차원의 책임, 사죄, 보상에 불과하다"

책임 인정과 사죄 면에서 진전을 거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근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진전 있었던 것 틀림 없고 단순한 도의적 책임 차원 벗어나 법적 책임의 진전된 형태의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조약이 아닌 만큼 합의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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