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의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확성기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내일(8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내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의로 결정된 내용이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재개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이후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맺어진 남북 8.25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여권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정부, "비핵화 변함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단호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보유해야한다는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동북아에서 핵 고립화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을동 최고위원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랜 정책을 폐기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어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반도비핵화는 남북이 1992년 공동서명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핵무장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 생산과 반입 등은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성공단 방문 제한"

북한의 어제(6일) 4차 핵실험으로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 남북 교류 허용이나 대북지원 등 협력사업의 문제도 당분간 재검토하거나 뒤로 미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4차 핵실험 뒤에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제재 논의 가속화되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기존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현재까지 모두 4개(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로 개인이나 기업에 금수조치와 화물검색, 돈 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등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들은 오늘(7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긴급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동의했다고 우리 측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 강한 제재에 들어간다는 기존 결의안에 따른 행동이다. 기존에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거래의 경우로 제한됐던 제재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지만,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이 변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대사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외교단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안보리 등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美,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으로 한국 방위"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7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장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보도문에서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런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이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에는 핵잠수함과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포함된다. 강범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보여온 무기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이번 실험에서 수소폭탄보다는 기술수준이 낮은 '증폭핵분열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증폭핵분열탄도 이번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크다"며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北, "병진노선 관철할 것"

북한은 어제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 방송매체 등을 통해 연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방송에는 고위 간부들이 방송에 출연해 "핵무기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발언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찬양하는 선전 가요와 장거리 로켓 발사 장면 등을 잇따라 내보냈다. 북한은 어제만 '핵실험 성공' 발표 장면을 20차례 넘게 방송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오늘(7일) 6개 면 중 5개 면을 수소탄 실험 관련 보도에할애했다. 논설에서는 "수소탄 시험, 수소탄 보유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