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2부

● 2부 :일자리, 땀의 대가를 보상하라

[연관 기사] ☞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1부>

▼그 많던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갔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1980년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91% 수준으로 큰 차이 없었지만 현재는 52%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일자리 건설현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는 벌이가 됐지만, 현재는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임금격차 없는 유럽사회, 땀 흘린 만큼 받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착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게 됐고,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대,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들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1%, 부품 협력업체들의 이익률 3.3%의 3배. 현대 자동차와 부품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 격차 역시 4배. 대, 중소기업들 간의 영업이익 격차가 임금 격차를 만들고 있다. 유럽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만큼 영업 이익을 내기 때문. 즉, 버는 것이 많으니 많이 줄 수 있는 것.

▼ 대, 중소기업 간 일방적 갑을관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종속관계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 착취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유럽의 대기업이나 한국의 대기업이나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기업의 본성은 똑같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법과 제도로 기업의 본성을 통제하고 있어 대, 중소기업 간 종속관계를 막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착취적 경제구조냐, 포용적 경제구조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다. 취재팀은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있는지, 또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