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바뀔 때마다 ‘고강도 부패 대책’…뭐가 달라졌나?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패와 예산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 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백신 프로젝트는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 대규모 자산운영 분야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 국고보조금, R&D사업 부정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계' ◆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등이다.

☞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 정부 발표문

어떤 공공사업이 해당되나?

기본적으로는 1조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 검증팀이 구성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천억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천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7천억원) 등이 꼽혔다. 대규모 방위사업도 포함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은 안전처와 문화부에 별도 검증팀을 둔다.

큰 자산을 운용하면서 독점적 업무를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자산규모 105조 원), 무역보험공사에는 다단계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이른바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으로 3,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본 바 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지난해 기준 58조 4천억 원)은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지난해 기준 18조 9천억 원)은 국세청 등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정신청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많은 예산을 쓰는 공공사업임에도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1조7천억 원인데도 기획단에 배정된 인원은 단 4명이며 비리를 미리 막지 못하면 피해가 큰 데도 단계별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사업도 조직위는 민간인 1명과 감사관 1명, 문체부는 감사업무 부담이 심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방위사업은 법률과 사업내용의 감독 담당이 다르고 국방비의 40%인 연간 5조7천억 원의 예산을 40명이 감독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4대백신 프로젝트 적용사업

총리의 3번째 ‘부패대책’ 발표…효과 있을까?

총리가 직접 발표한 부패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7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발표한 국가개조 구상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다. 안전혁신과 공직 개혁을 내세웠던 당시 발표는 세월호 참사 정국과 총리 후보 연쇄 낙마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 산하에 공직감찰 총괄조직이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별도의 '부패척결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다. 비슷한 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과 언론외압 논란 등 혹독한 청문회 과정을 거친 이 총리는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부실투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사익을 위한 공적 문서 유출 등을 표적으로 겨냥했다. 하지만 '부패전쟁'이 자신들을 겨냥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반발 속에 이 총리 본인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물러나면서 부패 대책은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화두로 던진 '부정부패 척결'을 따르는 내용이다. 이번주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검찰의 '반부패 특수수사단'이 출범하는 만큼 투트랙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며 고강도 사정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예산 절감' 목적이 강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대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관련 예산 135조 원 가운데 5조 원(약 4%)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 원으로 목표치인 215조7천억 원 달성이 무난하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11월 현재 2015년 전망치인 561조 2천억 원에 이미 도달해 예상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 정부 이후 부패대책 비교

부패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매번 국가보조금이나 국책사업 연구비, 인사비리, 방위사업 등이 단골 척결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고강도 부패 대책이 여러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