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 백수…주목받는 독일식 해법

청년 구직자 10명 중의 1명이 백수일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고용동향’ 을 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2012년 7.5%였던 청년 실업률은 끝없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동안 대학에 남았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 있던 청년들이 취업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

게다가 취업을 해도 첫 취업에 성공한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첫 직장을 잡은 청년층 400만 명 가운데 20.3%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첫직장 1년 이하 계약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단기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청년층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비중은 2008년 11.5%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일자리를 잡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기존의 55~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정년 연장이 당장 고용감소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원 편성표(TO;Table of Organization)에 따라 운영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정부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한다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임금 피크제로 기성세대의 임금을 깎고 그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당사자인 청년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성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 위축으로 고용 자체를 늘릴 필요가 없는데다, 기성세대의 임금이 싸진 상황에서 기업이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정부 지원금을 극대화하는 정도로만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의지한 청년 고용 확대는 그 증가폭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독일의 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보다 우선 기성세대의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는데 집중한다. 근로 시간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손실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가 골고루 나누어 진다.

기성세대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온다. 지난 2014년 추석연휴 때 단 하루 대체휴일을 늘렸을 뿐인데 현대경제연구소의 추산결과 무려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다.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이 올 경우 근로 시간을 줄이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독일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독일과 한국 경제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법보다 세대간의 화합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불황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식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는다면, 한국 청년들의 절망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