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파견법 등 조속처리, 북핵 중국 역할 필요”

박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며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파견법은 빨리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 경제·노동개혁 관련 주요 발언

박 대통령은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고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며 노동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중장기법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며 노동계의 협조를 구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파견 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면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며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 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에둘러 촉구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중국 역할 해야"

▲박근혜 대통령 북핵 관련 주요 발언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5,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도 담보될 수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의 군사태비도 언급했다.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추가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등 대응 방안이 있어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최상의 것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협상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통된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정치권을 향해서는 "결과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와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혁법안을 무력화한다며 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현 국회에서는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데 대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교육청, 정치적·비교육적 행동해서는 안 돼"

박 대통령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고 강한 반응을 보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폐해가 심하다"면서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 측은) 다양성 훼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국정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