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홍준표 VS 박종훈” 경남 ‘OK 목장의 결투’

홍준표 경남도 지사(왼쪽)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홍준표 경남도 지사(왼쪽)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오른쪽)

주민소환 서명부를 조작하다.

한 해가 끝나며 모두가 들떠 있던 지난해 마지막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경상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 고발', 내용은 선관위가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조작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2,500명 분량의 조작된 서명부와 빈 서명부 2,200권, 경남도민 2만 4천 명의 주소록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현장에 있던 고교동창 사이인 4명과 이들에게 조작을 '부탁'한 50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2만 4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이 나오면서 주소록 출처와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조작에 가담하게 됐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상현 경남도 교육감 허위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허위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이때까지만 해도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단순한 '과열 부작용'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 무상급식 논란 속 '도지사 VS 교육감' 동시 주민소환 추진

지난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의 쓰임새를 감사하겠다고 나섰고,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끊겼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만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세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지지세력은 무상급식 찬-반 구도를 만들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습니다.

주민소환이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도지사나 교육감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홍 지사 소환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말 36만 6천여 명이 서명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경남 유권자의 1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주민투표 요건인 유권자 10%, 26만여 명을 훨씬 넘겼습니다.

홍준표 경남도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

▲ 홍준표 경남도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

그리고 이달 21일,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제출일이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소환 측은 청구요건을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관권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 서명 조작이 이뤄진 사무실 소유주는 홍준표 측근

단순한 서명 조작으로 보였던 사건에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명조작이 이뤄진 사무실 소유자가 밝혀진 겁니다. 소유자는 박치근 경남 FC 대표이사... 프로축구단인 경남 FC는 홍준표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경상남도 산하기관이고, 박 대표는 홍 지사 측근입니다. 박 대표는 홍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대호 산악회'에 사무실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홍 지사 지지모임인 대호 산악회 회원이 사람을 모아 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도로명 주소의 새주소로 정리된 주소록이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주소록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나 볼 법한 주소록이기 때문에 관권개입 의혹도 강하게 일었습니다.

선관위가 조작 현장에서 압수한 주소록

▲ 선관위가 조작 현장에서 압수한 주소록

경찰도 고발된 5 명과 중간 지시자로 지목된 또 다른 50 대 등 6 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자택,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주소록의 출처와 서명 조작의 배후를 밝히는 게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 커지는 관권 개입 의혹들

주소록의 출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등록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이 주소록이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유권자 정보입니다.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정보와 도로명 중심인 주소 형태가 선거인 명부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설명입니다.

압수된 주소록은 경남 6개 시군에서 2만 4천 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사회단체 가운데 이 같은 규모의 회원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주소록에 등장한 사람을 직접 만난 결과,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대호산악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이 주소록 출처는 선거인 명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선관위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대표의 교육감 주민소환 참여로 구설에 오른 경남 FC 사무국

▲ 대표의 교육감 주민소환 참여로 구설에 오른 경남 FC 사무국

교육감 소환 서명에 경상남도 산하기관 동원 의혹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은 서명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서명을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모두 20명이었고,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작이 일어난 사무실 소유자인 경남 FC 박 대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서명활동 참여가 논란이 되면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조사도 받았습니다. 축구연맹이 박 대표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박 대표는 구단 대표직을 이용해 서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FC 전현직 직원들은 사실상 대표의 강압으로 직원들도 서명에 참여했고, 외부인들이 서명지를 갖다 주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비난 여론 일자 교육감 주민소환 포기 ?

경찰이 서명부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여.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육감 소환 측이 51만 명 이상 받은 서명을 받았지만,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교육감 주민소환 포기 선언입니다.

교육감 소환 측은 실제 주민소환 투표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갈등과 반목이 더 심해지고 경남교육이 벼랑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명부 조작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일탈행위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한 51 만 명의 순수성이 곡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교육감 소환 측은 소환 포기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행했을 때 조작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측근들의 불법 서명활동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도덕적 결함이나 비난을 안고 가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조작과 관련해 있을 측근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처벌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명부 조작사건이 소환포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립없어 보입니다.

■ '도지사 VS 교육감 주민소환 빅매치' 무산, 남은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동시 주민소환이라는 빅매치는 무산됐습니다. 한 축인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미 청구된 상태, 철회하려면 청구 서명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홍 지사 주민소환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은 무산이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인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 대신 경찰 수사가 남았습니다. 투표는 무산됐지만 누가 서명부 조작을 지시했고 누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된 주소록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과연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건 언론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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