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도 北언급 안해…美정부 ‘北 무시전략’ 뚜렷

캐리

케리 美 국무장관도 연설에서 북한 언급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은데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도 미국의 새해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역시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대학교에서 미국의 2016년도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 협상 관련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란 외무장관이 플루토늄 원자로의 '칼란드리아'(원자로 용기 내에 있는 압력관)를 제거했고 수 시간 안에 콘크리트로 채워 폭파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도 며칠 내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존 케리 국무장관 연설문

케리 장관은 또한 IS 관련 정책과 남미 이주민 관련 대책 등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나 북한핵 문제는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일주일 후 이뤄진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중요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한 관심 주고 싶지 않아"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인 벤 로즈가 명시적인 답을 내놓았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즈

로즈 부보좌관은 "내가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가지는 그가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의도적 무시 전략 뚜렷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의도적 무시' 전략을 쓰고 있음을 공개로 확인한 것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국정연설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2013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다음날 있은 그 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4차 핵실험 직후 열린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점은, 무시 전략의 의도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북한과 북핵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명백하게 이란 핵문제와 IS 문제 등 중동 지역 정책에 쏠려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 위협'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