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확대…주거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개발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0만6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공개한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등 2017년까지 총 10만6천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된 부지를 합하면 내년까지 총 13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연도별 공급 계획

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초평·인천계양·인천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거쳐 뉴스테이 등 1만2천가구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지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3개 지구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2014년 2만 6천호에서 2016년에는 3만 8천호로 늘어난다. 또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급 현황

또 도심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45만6천가구에 달하는 도심 속 빈집 가운데 안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해 철거나 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3천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리고 총 81만가구가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를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은 9천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