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안보리 결의 참여”…제재 수위는 여전히 미궁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늘(15일) 열린 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 국방부는 "4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국도 안보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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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참여할 것"

중국의 제재안 동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직후였던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1~3차 핵실험 때마다 나온 모든 대북결의안에 동참했다.

특히 1,2차 때는 반대하다 입장을 바꾸거나, 찬성하더라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던 중국이 3차 핵실험 이후에는 4대 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대북 수출금지 물품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혈맹' 보다는 '정상적 외교관계'를 추구해온 데 따른 것이었다.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이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북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한중 양국은 "핵무장으로는 출로가 없음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사실을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대북 제재가 새롭고 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적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중 사이에 "유엔 결의나 제재 조치 전반에 대해 다 일치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은 한층 가까워진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공개적 제재에 동참해 스스로 독자적 대북 영향력을 버리는 선택을 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핑계로 북핵 해결을 중국에만 미뤄놓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그런 미국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나흘 만에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3차 핵실험 당시에는 30일 만에 전개) 사드와 핵억지 효과를 연계해 언급하며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도 중국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대북 영향력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독자적 제재에 더 무게를 두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정연설서 '북핵' 뺀 미국...북핵은 차기정부 과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북핵이나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겠다는 기조 하에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서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핵실험을 한 듯 보이는 북한에 대한 의도적 무시라는 관측도 있지만, 올해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북핵 문제의 진전을 미국 현 정부 내에서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많다.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은 이유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다시 실질적 위협이 된 만큼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국정연설 하루 전 미국 하원은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 (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사이버 능력 향상 등에 쓸 돈을얻기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 차단하고,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이었다. 미국 대선후보들도 북핵 문제를 두고 상대 후보들을 비판하며 적극적 의견을 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오바마 정부 내에서 이슈가 되기보다는 대선 쟁점이나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네 탓' 공방

북한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서로에게 북핵의 책임을 떠민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의 해결 의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수위로 가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내일(16일) 일본 도쿄에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대응 문제가 가장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다음주 중국을 방문해 북핵 제재안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