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석학에게 묻다…현대 중국의 모습

입력 2016.01.16 (09:05) 수정 2016.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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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2
지난 2010년 중국 건강용품업체 바오젠그룹 직원 1만 1,000여 명이 제주도로 여행 오면서 제주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주시 연동의 로데오 거리를 바오젠 거리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이곳은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되면서 ‘제주 속의 중국’으로 불린다.

위 사례를 보듯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이에 따라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됐다.
아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줄 책(중국 새로운 패러다임/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치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한중 정상한중 정상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과 미래

중국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정재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교수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에서 “30여 년째 지속되는 중국의 부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영역에서 이미 강대국화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듯하다"고 짚었다.

그는 "패권국의 위상까지는 아직 내부 통제력과 대외 적응력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나 어떻게 보더라도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복잡한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중국에 대해 불안정한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중국은 소련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련의 경우 1989년 당시 백러시아인의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인구의 94%가 한족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 사상논쟁과 사회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교수는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사회가 어떤 가치와 수단으로 그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란 주제에서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과 리커창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에는 ‘보수정치, 시장경제, 실용외교’가 복합돼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치, 경제, 사회, 문화(소프트파워), 외교(화평굴기) 등 국정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 방침이 민주가 아니라 법치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법치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법은 공포되고, 공포된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악법도 법’이나 ‘법 앞에 서의 평등’은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변동과 한중일 관계’란 주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강 시대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한다”며 “중국은 점진적인 질서 수정을 지향하고 있고 일본은 적극적인 방위노선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에 경사(傾斜)하기 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 양국에 대한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취하는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김흥규(아주대 정외과)교수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국가라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유라시아의 허브국가가 되려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것은 미 중 관계에 파장을 가져오고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연미협중(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협력)전략을 바탕으로 이 도전에 수동적으로 응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국가이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는 현재 OX의 시대(오바마 ‘O' bama와 시진핑 'X' ijinping)에 살고 있다”며 “미중은 한국에 자꾸 O인지 X이지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한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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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비상과 그 영향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그 의미와 도전이란 주제에서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다. 하지만 중진국 반열에 들어선 중국은 고도성장이 낳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노력이 이른바 성장전략의 전환”이라며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역시 이 중국의 장기적 전환 노력에 한국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경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시중(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전환기의 중국경제 진단과 전망’에서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성장률 하락과 구조변화가 나타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지만 그 잠재력과 정책능력을 고려할 때 중속성장의 지속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경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경제 외적인 요소가 중국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사회 불안 등 경제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중국의 국제통상관계 진화와 미래’란 주제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틈새를 노려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1992년 한중수교가 한중 통상 1.0 시대의 개막이었다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한중 통상 2.0 시대를 열었고, 한중 FTA 타결은 한중 통상 3.0 시대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며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변화하는 중국에 한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과실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열린 무역과 투자의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 위로 상품과 돈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그들의 혁신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교류한다면 희망의 미래를 향한 약속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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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석학에게 묻다…현대 중국의 모습
    • 입력 2016-01-16 09:05:18
    • 수정2016-01-16 15:12:12
    경제
■사례1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2
지난 2010년 중국 건강용품업체 바오젠그룹 직원 1만 1,000여 명이 제주도로 여행 오면서 제주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주시 연동의 로데오 거리를 바오젠 거리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이곳은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되면서 ‘제주 속의 중국’으로 불린다.

위 사례를 보듯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이에 따라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됐다.
아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줄 책(중국 새로운 패러다임/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치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한중 정상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과 미래

중국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정재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교수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에서 “30여 년째 지속되는 중국의 부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영역에서 이미 강대국화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듯하다"고 짚었다.

그는 "패권국의 위상까지는 아직 내부 통제력과 대외 적응력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나 어떻게 보더라도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복잡한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중국에 대해 불안정한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중국은 소련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련의 경우 1989년 당시 백러시아인의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인구의 94%가 한족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 사상논쟁과 사회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교수는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사회가 어떤 가치와 수단으로 그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란 주제에서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과 리커창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에는 ‘보수정치, 시장경제, 실용외교’가 복합돼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치, 경제, 사회, 문화(소프트파워), 외교(화평굴기) 등 국정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 방침이 민주가 아니라 법치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법치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법은 공포되고, 공포된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악법도 법’이나 ‘법 앞에 서의 평등’은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변동과 한중일 관계’란 주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강 시대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한다”며 “중국은 점진적인 질서 수정을 지향하고 있고 일본은 적극적인 방위노선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에 경사(傾斜)하기 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 양국에 대한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취하는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김흥규(아주대 정외과)교수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국가라는 정체성을 넘어서서 유라시아의 허브국가가 되려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것은 미 중 관계에 파장을 가져오고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연미협중(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협력)전략을 바탕으로 이 도전에 수동적으로 응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국가이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는 현재 OX의 시대(오바마 ‘O' bama와 시진핑 'X' ijinping)에 살고 있다”며 “미중은 한국에 자꾸 O인지 X이지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한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관 기사]
☞ 중국 공격형 군대로 탈바꿈…군사굴기 본격 시동
☞ 중국,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대국굴기’ 과시



■중국 경제의 비상과 그 영향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그 의미와 도전이란 주제에서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다. 하지만 중진국 반열에 들어선 중국은 고도성장이 낳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노력이 이른바 성장전략의 전환”이라며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역시 이 중국의 장기적 전환 노력에 한국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경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시중(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전환기의 중국경제 진단과 전망’에서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성장률 하락과 구조변화가 나타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지만 그 잠재력과 정책능력을 고려할 때 중속성장의 지속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경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경제 외적인 요소가 중국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사회 불안 등 경제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는 ‘중국의 국제통상관계 진화와 미래’란 주제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틈새를 노려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1992년 한중수교가 한중 통상 1.0 시대의 개막이었다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한중 통상 2.0 시대를 열었고, 한중 FTA 타결은 한중 통상 3.0 시대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며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변화하는 중국에 한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과실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열린 무역과 투자의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 위로 상품과 돈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그들의 혁신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교류한다면 희망의 미래를 향한 약속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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