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퇴출 언론 기준 발표, 실효성은?

<앵커 멘트>

거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은 이미 주요한 뉴스 유통창구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포털 내에서 매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성 기사, 선정적 기사 등 여러 폐해들이 속출하자, 포털사들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첫 작업으로 언론사의 포털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진희 기자, 그동안 미디어인사이드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온 포털 기사의 문제들, 아직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답변>
네, 뉴스 이용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비슷한 기사의 반복 전송이라든지, 또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광고성 기사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경수진씨.

다음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하루 동안, 관련 기사 720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상당수는 같은 내용을 제목만 살짝 바꿔 반복 전송한 이른바 ‘어뷰징’ 기사들입니다.

기사 조회 건수가 광고 수입과 직결되다보니, 대형 언론사들까지 ‘어뷰징’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도 많습니다.

‘속보’라고 돼 있는 기사를 클릭해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심의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47%가 기사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유사 언론'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6월 한국광고주협회의 설문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87%가 기사를 빌미로 광고나 협찬 요구를 받는 등 유사언론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곽혁(광고주협회 상무/KBS 뉴스9/2015.07.07.) : "포털에서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힘을 갖게 되는데 일부 사이비 매체들은 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고요."

또, 속보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다른 언론사가 먼저 쓴 기사를 베껴쓰는 관행도 큰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 인터넷 기사 화면에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들 역시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네이버와 다음사이트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외부인사들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결과물을 내놨죠?

<답변>
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 15개 단체의 추천 인사 서른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오는 3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들, 또, 신규로 제휴를 맺기 원하는 언론사들을 심사해서, 신규 진입 또는 퇴출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가 정부 기구는 아니지만 뉴스 유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포털 제휴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언론 매체는 약 천여 개.

지난 7일,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 제휴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정량 이상의 기사 생산과 자체 기사 비율을 충족할 것, 매월 방송사와 일간지는 200건, 인터넷 신문은 100건 이상의 기사를 쓰되 30%는 자체기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사에 대한 질적 평가도 있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 심층성 등 저널리즘적인 요소는 물론 취재 윤리나 뉴스 수용자와의 친화성 등도 평가 대상입니다.

<녹취> 배정근(평가위 제1소위원장/숙명여대 교수) : "저널리즘 품질 요소와 왜곡된 미디어 환경을 바로 잡기 위한 윤리적 요소를 평가 항목에 담았고.수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포털에서 퇴출을 당하게 될 구체적인 벌점 항목도 공개됐습니다.

중복, 반복해 기사를 전송하거나 특정 키워드나 실시간뉴스를 남용하는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선정적인 기사,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 10가지 부정행위를 적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벌점에 따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털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녹취>김병희(평가위 제2소위원장/서원대 교수) :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정 요청,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그리고 퇴출. 이렇게 5단계에 걸쳐 단계를 둔 것은 각자 미디어사에서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자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악성코드로 인한 접속 불량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이용 불편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그렇다면 이 심사 기준에 대해 언론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심사 기준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규제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녹취>경향신문(2016.01.11.) :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인터넷 뉴스 매체 난립과 선정적, 광고성 기사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그동안 어뷰징 기사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로 꼽혀온 것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녹취> KBS 뉴스9(2015.06.29.) :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검색을 해 보면 제목만 살짝 바꾼 기사들이 셀 수 없이 뜹니다. 클릭수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바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구조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이 내용은 빠져있어, 포털이 본인들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허남진(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 : "원인 제공하는 행위부터 없애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음... 일단은 매체들이 준수하는 쪽으로, 부정행위 쪽으로 한 번 잡았고요.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 기준의 적절성과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반복 전송과 특정 키워드 남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기사의 건수가 아닌, 전체 기사중 비율을 따져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소규모 언론사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머니투데이(2016.01.11.) : "예를 들어 하루에 기사를 1000개 쓴 언론사가 어뷰징을 10개 하면 벌점 1점이고 기사를 100개 쓴 언론사는 어뷰징을 1개만 해도 1점의 벌점을 받는다."

<인터뷰>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어뷰징 누적 건수가 많고, 대량으로 어뷰징을 하는 매체에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심사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 심사 규정을 보면, 비율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비율 평가를 하게 되면, 어뷰징을 오히려 많이 하는 매체들이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낳게도 됩니다."

또,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포털사의 운영방식에 따르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도형래(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 "보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사실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배점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여기에, 최근에 발표된 거에선 보인다는 거죠."

실효성도 논란입니다. 퇴출당한 언론사가 이름만 바꿔서 신청할 수도 있고, 언론사에 주는 벌점도 1년 단위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녹취>매일경제(2016.01.09.) : "누적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경고처분, 경고처분 뒤 추가 벌점 30점을 받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벌점이 1년마다 0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사이비 언론들은 뉴스 해지가 안 되는 수준까지만 벌점 관리를 할 게 뻔하다."

<질문>
김 기자, 이렇게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만큼 평가위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일단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인터넷 언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위 뿐 아니라 포털과 언론들의 책임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이용자 수를 늘리고,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문제점을 언론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사 노출과 배열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포털 뉴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는 실제 이용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입니다.

평가를 받기에 앞서 이미 일부 매체들은 올해부터 선정적 광고 등이 없는 클린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내용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작은 변화도 엿보입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이번에 심사 규정을 마련한 목적이 언론의 자정능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힌 만큼 과연 얼마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이후 점검해볼 대목입니다.

<인터뷰>심재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그 시스템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 정말 좋은 매체와 나쁜 매체를 갖다 가려내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또 그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포털을 매개로 한 일부 언론매체들의 부적절한 행위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연 앞으로 언론들의 변화가 있을지 또 정말 포털에서 퇴출되는 언론이 나올지 미디어인사이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후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