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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천3백 명 사라졌다
입력 2016.01.18 (14:19) 수정 2016.01.18 (14:19) 취재K
불법 입국 수사 발표


지난 한해 동안에 제주도에 비자 없이(무사증) 들어와 체류하던 외국인 가운데 4,300여 명이 사라졌다.몰래 제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만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무사증 베트남인 56명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6일 일정으로 제주에 관광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59명이 하루 뒤 종적을 감췄다. 무사증 외국인 50여명이 한꺼번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은 2006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17일까지 이 가운데 27명은 검거해 여권을 소유한 26명은 베트남으로 보내졌지만 나머지 베트남인 32명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과 해경 등은 사라진 베트남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들을 불법 취업시키려던 한국인 알선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베트남인들은 제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현지 알선책에게 1명당 각각 1만500달러(1200만원가량)씩 건네주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 기사] ☞ [뉴스광장]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무더기 무단 이탈

지난해 외국인 4천3백명 사라져

무사증 입국후 무단 이탈자


이처럼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면서 무단이탈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인들의 무단 이탈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 11만3825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301명, 2015년 62만972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무단 이탈자 역시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찾아낸 적발 건수는 2011년 53명, 2012년 147명, 2013년 172명, 2014년 602명에 그쳤다. 무단 이탈자의 2/3 이상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반면에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알선책들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주민증을 가지고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에 타거나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숨어 들어가 제주를 빠져나가는 것이다. 2년 전에는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목포행 여객선에 오르려던 중국인 남성 5명이 적발되기도했다.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총책 검거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외국인이 단지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사라졌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대공 용의자가 포함됐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가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사증 없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 외국인 4천3백 명 사라졌다
    • 입력 2016.01.18 (14:19)
    • 수정 2016.01.18 (14:19)
    취재K
불법 입국 수사 발표


지난 한해 동안에 제주도에 비자 없이(무사증) 들어와 체류하던 외국인 가운데 4,300여 명이 사라졌다.몰래 제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만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무사증 베트남인 56명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6일 일정으로 제주에 관광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59명이 하루 뒤 종적을 감췄다. 무사증 외국인 50여명이 한꺼번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은 2006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17일까지 이 가운데 27명은 검거해 여권을 소유한 26명은 베트남으로 보내졌지만 나머지 베트남인 32명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과 해경 등은 사라진 베트남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들을 불법 취업시키려던 한국인 알선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베트남인들은 제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현지 알선책에게 1명당 각각 1만500달러(1200만원가량)씩 건네주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 기사] ☞ [뉴스광장]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무더기 무단 이탈

지난해 외국인 4천3백명 사라져

무사증 입국후 무단 이탈자


이처럼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면서 무단이탈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인들의 무단 이탈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 11만3825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301명, 2015년 62만972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무단 이탈자 역시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찾아낸 적발 건수는 2011년 53명, 2012년 147명, 2013년 172명, 2014년 602명에 그쳤다. 무단 이탈자의 2/3 이상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반면에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알선책들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주민증을 가지고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에 타거나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숨어 들어가 제주를 빠져나가는 것이다. 2년 전에는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목포행 여객선에 오르려던 중국인 남성 5명이 적발되기도했다.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총책 검거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외국인이 단지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사라졌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대공 용의자가 포함됐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가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사증 없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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