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5만 원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한국은행이 연간 발행한 5만원권 지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행한 5만원권 지폐는 20조5천여 억원으로 2014년의 15조2천여억 원과 비교해 34.8% 늘었다. 5만원권 발행액은 첫해 발행액인 10조 7천여 억원과 비교해 6년 만에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5만 원권 발행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0.1%에 불과해 80%를 넘는 다른 지폐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환수율이란 특정 기간에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이다.

이 때문에 5만원권 중 일부가 비자금 용도 등으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만원권에 비해 비자금을 보관하기도 전달하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은 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모씨의 전원주택에서 5만원권 등으로 구성된 무려 6억 원의 돈다발을 찾아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5만원권 돈다발로 5천만원을 채운 노트북 가방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목할 일은 5만원권 외의 지폐는 발행 규모가 2014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이다. 1만원권은 지난해 14조3천여 억원으로 12.3% 줄었고 5천원권은 4천여 억원으로 5.9% 감소했다. 1천원권도 4천여 억원으로 3.7% 줄었다. 대부분 결제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뤄지면서 다른 모든 권종의 지폐 발행이 감소했는데, 유독 5만원권만 늘어난 것이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유럽 선진국들의 노력과도 동떨어져 있다. 덴마크는 음식점, 옷가게, 주유소 등에서는 아예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만을 허용해 사실상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에 발의됐다. 네덜란드는 직불카드인 핀 카드가 대표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계가 늘고 있다. 꽃 한 다발이나 음료수 한 병을 사더라도 현금 대신 핀 카드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 소액 결제까지 다 현금없는 거래가 자리잡았다.

이들 유럽국가들이 이처럼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탈세와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을 근절하는데 있다. 또한 화폐발행 비용을 줄이려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 더구나 현금없는 거래가 정착되면서 집이나 점포에 더 이상 현금을 보관하지 않게 되자 절도 등 각종 범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5만원권 발행이 급증하고 그 절반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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