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빼고 5자회담”…‘압박’ 나선 대북정책

정부 업무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도 '통일 중시'에서 '대북 압박'으로 변화됐다. 정부는 올해 외교안보 정책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대응을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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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 올해 주제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가 주제였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 외교 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 준비 지속 등이 추진 과제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주제가 '분단시대 마감과 통일 시대 개막'으로 통일논의 확산과 남북관계 진전이 핵심 과제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남북 당국 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남북관계 변화 일지

박 대통령, “6자회담 실효성 의문…5자회담 필요성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6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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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G20과 APEC 등 각종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6자회담의 전초적 성격인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6자회담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며 간혹 거론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북한을 뺀 5자회담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처음이다. 5개 국가가 북한을 둘러싸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지켜왔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와 압박' 정책이 압박 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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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다시 강조했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북한 뺀 5자회담 가능할까?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장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부처들이 아닌 중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이 한반도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5자회담은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에도 중국이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의 강력한 제재 동참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특별대표는 우리 측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도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경주하자”고만 답했었다.

북핵에 대한 한미 공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을 더 높게 평가하는 중국과,소원해진 북중관계 사이로 파고들어 북한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어온 러시아가 북한을 뺀 5자간 회담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러시아로서는 5자 회담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북핵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문제 해결을 내세운다면 중국은 동참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압박’으로 대응…“전방위 총력 대응”

정부 부처들은 대북 압박 기조 강화에 맞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군사 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보를 데이터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데 주일미군도 일본 자위대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한미일 3국이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보 생산 측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공유 정보도 북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정찰위성 사업 착수, 북핵과 미사일을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작전'의 첫 연합연습도 올해 실시한다.

정부 북핵 대응 계획

통일부는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남북 회담 때도 비핵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은 확실한 제재가 초점이고 북측이 회담을 제의한다해도 비핵화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대화를 접고 대북 압박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5.24 조치도 계속 끌고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 변화를 위한 압박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재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대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