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 140여 차례…말뿐인 의원 외교

입력 2016.01.23 (07:15) 수정 2016.01.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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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 나라의 의원들이 펼치는 의원 외교는 정부 외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 외교는 대부분 별 성과 없는 외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말뿐인 의원 외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여야 의원 4명이 중동권 의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하루 일정을 빼면 대부분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을 먹는 간담회가 전부인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세금 4천6백만 원이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한번 갔다 와서 법안을 만들고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프로그램 짜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헝가리 등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도 주 목적지 방문 뒤 1박 2일간 런던에 머물렀지만 대사관 주최 오찬 외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같이 간 (국회 사무처 국제국 소속) 사람이 써주고, 우리가(의원실이) 100%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9대 국회 초반 2년여 동안 의원 외교로 출국한 건 수는 140여 차례가 넘습니다.

한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실한 의원 외교를 개선하려면 출장 계획을 짤 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외국의 경우에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출장자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외교란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사실상 의원들의 외유로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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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전반 140여 차례…말뿐인 의원 외교
    • 입력 2016-01-23 07:25:38
    • 수정2016-01-23 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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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 나라의 의원들이 펼치는 의원 외교는 정부 외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 외교는 대부분 별 성과 없는 외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말뿐인 의원 외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여야 의원 4명이 중동권 의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하루 일정을 빼면 대부분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을 먹는 간담회가 전부인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세금 4천6백만 원이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한번 갔다 와서 법안을 만들고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프로그램 짜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헝가리 등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도 주 목적지 방문 뒤 1박 2일간 런던에 머물렀지만 대사관 주최 오찬 외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같이 간 (국회 사무처 국제국 소속) 사람이 써주고, 우리가(의원실이) 100%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9대 국회 초반 2년여 동안 의원 외교로 출국한 건 수는 140여 차례가 넘습니다.

한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실한 의원 외교를 개선하려면 출장 계획을 짤 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외국의 경우에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출장자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외교란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사실상 의원들의 외유로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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