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방에 도움”…배치 논의 곧 공식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나흘 만에 국방부가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한미 간에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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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였다. 미국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협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나 평가를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군의 입장은 조금씩 선회했다. '사드' 문제는 당초 북핵과 관련해 이뤄진 지난 22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파악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군은 "여전히 '3NO'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미 간 본격적인 논의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요청 내지 결정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공개한 사드 시험발사 장면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협상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과 서울 간의 비공식 협의가 최근 늘었다"며 "막후에서는 사드 논의가 타결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주 사드 배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풀린 제재 논의, '사드'로 이동?

한국의 사드 배치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오던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이미 각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검토' 발언이 나온 직후인 14일 미국의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한 토론회에서 "만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한미일 사이에 의지가 있다면 (사드 배치는) 핵억지와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가치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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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한국이 사드로 중국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가 요구하는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이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한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관한 언급을 늘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 제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고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중국의 대북 제재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적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29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탐지거리 짧은 레이더 배치? 한중 마찰은 불가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체계에 포함된 고성능 레이더 때문이다. X밴드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는 전방배치용(FBR:Forward Based Radar)과 600~1000km 가량인 종말단계요격용(TBR:Terminal Based Radar)로 나뉜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전방배치용 모드를 사용해 탐지할 경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 미사일 기지 등은 물론 러시아 극동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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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단계요격용(TBR)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 배치 목적이 가까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방배치용(FBR)을 사용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대북 제재 공조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레이더 종말단계요격용 배치 자체도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사드 배치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실현될 경우 한중 간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