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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북핵 외교 실패…“접근법 바꿔야”
입력 2016.01.30 (07:48) 수정 2016.01.30 (08:35)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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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담판이 끝내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할 태세인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한계를 드러낸 6자회담의 실패 원인과 이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회담,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쥔 양국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의 핵 실험 뒤 3주 만에 처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담판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양측은 강력한 제재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북한과 특수관계를 가진 중국이 북핵 도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 : 대북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와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현재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어떤 중국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대북 압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도 북한 정권에 불안정을 각오하면서까지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죠."

여기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론에 대해 한국이 사드 체제를 도입할 경우, 한중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뒤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차 때는 5일, 2차는 18일, 3차 때는 23일이 걸렸는데요.

이번엔 제재수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도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5자회담론이 제기돼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의 신년 업무보고, 핵 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이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국들의 동의와 6자회담 틀 내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차제에, 북한을 뺀 5자끼리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취집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했던 이란식 해법을 북핵 문제에 적용해보자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6자회담이 과연 유효한가, 북한과 함께 하는 6자회담의 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기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재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바꾼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함해서 무의미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제외하고 5자 간에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나 대북정책을 좀더 공동화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5자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녹취>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기존 6자회담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고 또 합의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5자 협의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 북일 간의 양자 접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또는 이제 중간 과정으로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과도기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출범한 건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인 지난 2003년 8월, 이후 2005년 9월 4차 본회담에서는 북핵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탄생합니다.

<녹취> 우다웨이(2005년 9월/당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 "6자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시간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 내용을 담은 2.13 합의를 채택되고, 2008년에는 그 첫 절차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됩니다.

<녹취> 성김(2008년 6월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 "보셨다시피 냉각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불능화 단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6자회담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새로운 핵 프로그램이 발각된 게 근본 원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천영우(2008년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 : "북한이 핵을 다 내놓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합의 문서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다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우리가 숨길 수 있다, 비밀리에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들킨 프로그램만 포기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걸 확인해보자 하는 순간에 회담이 결렬된 거죠. 검증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된 겁니다."

이후 8년 동안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된 6자 회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회담에 앞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조치를 요구한 반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운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공전이 이어졌습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8년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번엔 4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돼 온 북핵 대응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4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할지, 이젠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차 핵 실험 이후 북핵 해법 역시,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에 안주한 채 북한의 핵 무장을 계속 방치할지,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천영우(前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 "북한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아무리 핵실험하고 핵무장하더라도 중국은 우리에게 벌은 안 주겠다는 거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플 어떤 제제도 안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비핵화 안 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으니 안심하고 좀 핵무장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만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북한은 받아들인 거거든요."

미국 정부 또한 ‘전략적 인내’라는 틀에 갇혀 북핵 문제를 사실상 중국에 떠넘겨온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천영우(前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약한 게 근본적 문제입니다. 중국의 협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를 안 하면 중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그 정도로 중국하고 부딪힐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란 핵시설 규모 감축을 위해서는 중국하고도 부딪히고 동맹국하고도 부딪힐 그런 계기가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은 중국하고 얼굴 붉힐 생각이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략대화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4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만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대화를 유도하면서도 결국을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기습적인 핵 도발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나선 북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노력과 함께,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새로운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슈&한반도] 북핵 외교 실패…“접근법 바꿔야”
    • 입력 2016-01-30 08:22:08
    • 수정2016-01-30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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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담판이 끝내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할 태세인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한계를 드러낸 6자회담의 실패 원인과 이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회담,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쥔 양국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의 핵 실험 뒤 3주 만에 처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담판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양측은 강력한 제재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북한과 특수관계를 가진 중국이 북핵 도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 : 대북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와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현재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어떤 중국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대북 압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도 북한 정권에 불안정을 각오하면서까지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죠."

여기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론에 대해 한국이 사드 체제를 도입할 경우, 한중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뒤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차 때는 5일, 2차는 18일, 3차 때는 23일이 걸렸는데요.

이번엔 제재수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도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5자회담론이 제기돼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의 신년 업무보고, 핵 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이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국들의 동의와 6자회담 틀 내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차제에, 북한을 뺀 5자끼리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취집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했던 이란식 해법을 북핵 문제에 적용해보자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6자회담이 과연 유효한가, 북한과 함께 하는 6자회담의 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기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재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바꾼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함해서 무의미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제외하고 5자 간에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나 대북정책을 좀더 공동화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5자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녹취>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기존 6자회담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고 또 합의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5자 협의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 북일 간의 양자 접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또는 이제 중간 과정으로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과도기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출범한 건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인 지난 2003년 8월, 이후 2005년 9월 4차 본회담에서는 북핵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탄생합니다.

<녹취> 우다웨이(2005년 9월/당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 "6자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시간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 내용을 담은 2.13 합의를 채택되고, 2008년에는 그 첫 절차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됩니다.

<녹취> 성김(2008년 6월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 "보셨다시피 냉각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불능화 단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6자회담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새로운 핵 프로그램이 발각된 게 근본 원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천영우(2008년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 : "북한이 핵을 다 내놓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합의 문서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다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우리가 숨길 수 있다, 비밀리에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들킨 프로그램만 포기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걸 확인해보자 하는 순간에 회담이 결렬된 거죠. 검증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된 겁니다."

이후 8년 동안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된 6자 회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회담에 앞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조치를 요구한 반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운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공전이 이어졌습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8년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번엔 4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돼 온 북핵 대응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4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할지, 이젠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차 핵 실험 이후 북핵 해법 역시,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에 안주한 채 북한의 핵 무장을 계속 방치할지,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천영우(前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 "북한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아무리 핵실험하고 핵무장하더라도 중국은 우리에게 벌은 안 주겠다는 거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플 어떤 제제도 안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비핵화 안 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으니 안심하고 좀 핵무장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만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북한은 받아들인 거거든요."

미국 정부 또한 ‘전략적 인내’라는 틀에 갇혀 북핵 문제를 사실상 중국에 떠넘겨온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천영우(前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약한 게 근본적 문제입니다. 중국의 협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를 안 하면 중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그 정도로 중국하고 부딪힐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란 핵시설 규모 감축을 위해서는 중국하고도 부딪히고 동맹국하고도 부딪힐 그런 계기가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은 중국하고 얼굴 붉힐 생각이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략대화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4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만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대화를 유도하면서도 결국을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기습적인 핵 도발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나선 북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노력과 함께,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새로운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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