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영업직 근로자’ 판정에도…교섭 회피

<앵커 멘트>

형식상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대우도 못 받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의 실태를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대리점 영업사원도 근로자라는 판정이 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직금과 4대보험, 기본급도 없는 대리점 영업사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고 단체 교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은 용역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도와 제재를 받고 출퇴근과 판매 실적이 관리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판정한 겁니다.

교섭에 응하라는 노동위 판정에도 대리점 대표들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리점 대표(음성변조) :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집에 불 지른겁니다. 아주 패륜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대리점 문 닫는 수순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실제 한 대리점 대표는 몸이 아프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대리점 영업사원 : "현대, 기아 (대리점) 쪽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고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