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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입력 2016.02.02 (22:01) 수정 2016.04.07 (18:13)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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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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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운 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훈장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희생과 봉사를 기념하고, 역사의 기억으로 기록해 왔다. 과연 이 훈포장들은 마땅히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까?

KBS 탐사보도팀은 먼저 7~80년대 무수히 터져 나왔던 간첩 사건들에 주목했다. 당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옥살이를 마친 뒤에도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해 왔던 이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00년대 들어서야 진행된 법원 재심을 통해 실제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군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 연행,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재심 등을 통해 확인됐던 것이다.

- “이근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훈장을 받아!”

하지만 KBS가 대한민국의 훈포장 서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건들의 수사관들이 이제 무죄가 된 사건들을 근거로 다양한 훈,포장들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일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돼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혜택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당시 수사관들에게 주어졌던 훈장은 여전히 남아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당시 간첩으로 지목받았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관들까지 직접 만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훈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훈포장 기록과 수여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시대상도 읽을 수 있었다. 간첩 검거를 공로로 주어진 훈포장이 급증했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당시 정부 기록 등을 통해 분석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훈,포장 기록 72만 건 최초 전수 분석

정부는 최근까지 훈포장 기록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KBS는 정부에 훈장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훈포장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공개한 기록은 일부 부분이 삭제된 66만 건 뿐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KBS는 다양한 취재를 통해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의 훈,포장 기록 72만 건 전수를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확보해 분석했다.
  • 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 입력 2016.02.02 (22:01)
    • 수정 2016.04.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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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 대한민국의 ‘훈장’을 말하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운 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훈장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희생과 봉사를 기념하고, 역사의 기억으로 기록해 왔다. 과연 이 훈포장들은 마땅히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까?

KBS 탐사보도팀은 먼저 7~80년대 무수히 터져 나왔던 간첩 사건들에 주목했다. 당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옥살이를 마친 뒤에도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해 왔던 이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00년대 들어서야 진행된 법원 재심을 통해 실제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군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 연행,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재심 등을 통해 확인됐던 것이다.

- “이근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훈장을 받아!”

하지만 KBS가 대한민국의 훈포장 서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건들의 수사관들이 이제 무죄가 된 사건들을 근거로 다양한 훈,포장들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일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돼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혜택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당시 수사관들에게 주어졌던 훈장은 여전히 남아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당시 간첩으로 지목받았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관들까지 직접 만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훈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훈포장 기록과 수여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시대상도 읽을 수 있었다. 간첩 검거를 공로로 주어진 훈포장이 급증했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당시 정부 기록 등을 통해 분석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훈,포장 기록 72만 건 최초 전수 분석

정부는 최근까지 훈포장 기록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KBS는 정부에 훈장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훈포장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공개한 기록은 일부 부분이 삭제된 66만 건 뿐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KBS는 다양한 취재를 통해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의 훈,포장 기록 72만 건 전수를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확보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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