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이유로…사법당국 “진범” 주장 무시

<앵커 멘트>

아직 진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경찰과 검찰, 또 법원의 재판과정 모두 오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사법기관들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내달린 전횡과 봐주기 관행,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빚은 결과는 아닌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경찰 : "들어와서 라이터 붙여! 붙여! 붙이고 있어 계속!"

지난 1999년 이른바 삼례 3인조의 현장검증 모습입니다.

경찰 지시 없이는 범행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합니다.

또 목격자들은 범인들이 경상도 말씨였다고 진술했지만 삼례 3인조는 모두 전라도 출신입니다.

수사 초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도 경찰에 들어왔지만 검찰과 법원을 거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불과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례 3인조가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형 확정 불과 한 달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산지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첩됐지만 전주지검은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부산 3인조가 자백을 번복했고, 진술 내용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달랐다는 겁니다.

진범이라고 자백한 일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처음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바로 그 검사였습니다.

<인터뷰> 박준영(재심 청구인 측 변호사) : "(사건을) 다른 사람이 맡게 했어야죠. 그래야 바로 잡히죠. 그런데 바로 잡히지 않고 무혐의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조차도 무혐의 결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당시 수사검사는 KBS 취재진의 연락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