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핵실험 한 달…미사일 발사 ‘임박’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도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속에 북한은 한술 더 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발사장 주변에서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이르면 다음 주 발사를 강행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미사일 도발을 공식화한 북한의 노림수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드 배치 논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평양의 순안공항,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격 북한을 방문합니다.

<녹취> 우다웨이(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녹취> 박성일(북한 외무성 부국장) : "정정하십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고위급의 첫 북한 방문.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의 역할, 평양에 간 우다웨이의 행보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북한은 국제기구에 이른바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며 다시 깜짝 카드를 내밉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통보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북한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낮 12시에 발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 은하3호 발사 이후 3년 2개월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는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궤도로 날리면 인공위성 로켓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로 날리면 그것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실험도 북한의 실험은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최근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1일 촬영된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

발사체 조립 시설인 ‘수평작업건물’주변의 차량 대수가 1주일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 발사체 부품을 발사대로 운송하는 이동식 구조물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4일)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대의 높이가 지난해 50미터에서 67미터로 증축된 상황에서, 이번에 쏘게 될 미사일은 은하 3호의 31미터보다 훨씬 긴 40미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거리도 만 3천km에 이를 거란 추정입니다.

북한이 은하3호에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한다면, 적어도 사거리 면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진짜 목적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충격을 견디는 재진입체 기술 확보가 관건인데요.

북한이 요즘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 운구차 7인방 중 한 명이었던 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

숙청되기 전, 2012년 초 리영호가 평양의 고위 간부 모임에서 행한 강연 육성입니다.

<녹취> 리영호(前 북한군 총참모장) :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다가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의 목적이 사실은 핵탄두를 탑재한 ICBM 개발에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리영호(前 북한군 총참모장) : "우리는 핵무기도 가졌다. 미국인들은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핵보유국이요. 우리는 관계없다."

국제사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다음날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홍보수석을 통해 재차 전달됐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UN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군 당국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총력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 해군의 7함대,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고, 일본 정부는 미사일 파괴 명령까지 내린 상탭니다.

<녹취> 나카타니 겐(일본 방위상) : "일본 정부는 이치가야와 아사카, 나라시노 등 3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배치했습니다."

4차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북한은 자제력을 유지하여 신중히 행동하고 한반도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당과 군 간부들을 불러 모아 미사일 발사 강행 등 당분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4일) :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과거 도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사전 예고 기간 초반인 다음 주 초부터, 오는 16일 김정일의 생일 직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일 생일 나흘 전인 12일은, 3년 전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단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왜 이 시점이냐는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5월에 제7차 당 대회를 하려면 성공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당 대회를 성공하려면 인민한테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핵 억제력을 지난 핵 실험을 통해서 했고, 또 이번 미사일 발사, 이 미사일 발사는 본인들이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인공위성, 과학 기술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한 편에서 보면 경제 분야일 수도 있고 안보 분야를 다 갖고 있는 이중적 카드라는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이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입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미국과 어떤 협의나 요청, 결정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안보와 국익차원의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달 13일/신년 기자회견) :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사드는 한마디로 탄도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곧바로 고성능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고,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고도 40에서 150킬로미터 사이에서 미사일을 타격하게 됩니다.

만일 1차 요격이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고도 40킬로미터 이하에서 2차 요격에 나서게 됩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함으로 해서 이런 구역들을 중첩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가장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 팩3와 같이 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중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사일로부터의 방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드가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단계로 늘어나, 그만큼 요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핵은 개발한 뒤에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서 상대방 국가에 떨어뜨릴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특수한 무기죠. 일단 핵과 미사일의 세트형 개발이 임박함에 따라서 대응 체제의 구축이 시급해졌고요. 이것은 사드 배치 결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가 시작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현재 한미일 3국의 구도와 북중러 3국 구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것은 한미일 3국의 협력 시스템을 공고해야 함으로써 대중, 대러 압력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큰 그림의 군사, 국제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댈지, 부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주변 국가가 그거 때문에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등을 질 수도 있고,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타당한 뭔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 국익에 맞다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미·중 갈등 등 대북 공조의 빈틈을 비집고 핵실험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

점증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특단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