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협의’ 공식 시작…“운영비는 미국 부담”

한미 간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공식 협의가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6시간 만에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께 브리핑을 가진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밴달 사령관은 "한국 내에서 사드에 대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아 왔으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다층 미사일 방어 기여...한미 실무단이 적정부지 검토할 것"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 기존의 북한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해 북부에 운용된다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도 요격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한미 간에 공동실무단을 운용하고 이 실무단에서 적정한 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드 부지로 예상돼 온 곳은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으로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최근까지 5~6곳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구매 계획 없어...미국이 전개·운영비 부담"

논란이 돼 왔던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인데,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기반 시설을 부담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은 사드 구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드의 성능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는 남한의 1/2~2/3까지 방어하며 시험 평가 결과 작전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MD 참여·중국 안보에 영향 없어"

사드가 사실상 한반도가 아닌 미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참여와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 모드만 가능하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종말모드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600~최대 1,000km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배치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할 것(<환구시보>, 지난달 26일)"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한미 간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착수 사실을 발표 전 중국과 러시아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