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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남북협력 상징, 개성공단은 ‘최후카드’
입력 2016.02.10 (21:56) 수정 2016.02.11 (01: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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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남북협력 상징, 개성공단은 ‘최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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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의 뿌리는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인 2000년 8월 9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조성의 토대가 됐습니다.

최초의 남북합작공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3년 북측의 요구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을 선언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먼저 개성공단 13년 역사를 정홍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관 기사]☞ 개성공단 출범에서 조업중단까지

▼개성공단 영욕의 13년▼

<리포트>

지난 2003년 6월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1년 뒤 시범단지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첫 제품이 생산됩니다.

<녹취> 고윤옥(북한 근로자/2004년 12월) : "진짜 50여 년 동안 갈라져 있었다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2007년 누적 생산액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첫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이 2008년 전단 살포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체류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합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13년 4월) :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이후 5개월의 가동 중단 사태 거쳐 극적으로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北 근로자 5만여 명 공단 현황은?▼

<기자 멘트>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개성공단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3/5 정도 면적에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량은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근로자 급여로 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 200억 원 정도를 벌어왔습니다.

50달러로 시작된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해마다 5% 정도 올라 지난해 73.87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치면 130달러가 넘습니다.

북한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5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은 우리가 주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45% 정도를 사회문화시책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여 명.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 정도의 생계가 개성공단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외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금전적 피해 이상의 무형의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남 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만월대 공동 발굴 같은 다른 협력 사업의 미래도 함께 불투명해졌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다른 경제협력 중단도 불가피▼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8년 넘게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진행해온 고려 궁궐터,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정부는 지난달 4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만월대 발굴 사업을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여파로 만월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제 이달초 예정됐던 8차 발굴 사업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물론, 이미 접촉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대부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지난 1일) : "(북한의 교류 시도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호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시간적으로 자제를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 시범 운송사업을 진행해온 남·북·러 3국의 물류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현재로선 본계약 성사가 불투명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내리며 북한의 돈줄 죄기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추진이 힘들거란 관측입니다.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남북 대화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이슈&뉴스] 남북협력 상징, 개성공단은 ‘최후카드’
    • 입력 2016.02.10 (21:56)
    • 수정 2016.02.11 (01:39)
    뉴스 9
[이슈&뉴스] 남북협력 상징, 개성공단은 ‘최후카드’
<앵커 멘트>

개성공단의 뿌리는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인 2000년 8월 9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조성의 토대가 됐습니다.

최초의 남북합작공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3년 북측의 요구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을 선언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먼저 개성공단 13년 역사를 정홍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관 기사]☞ 개성공단 출범에서 조업중단까지

▼개성공단 영욕의 13년▼

<리포트>

지난 2003년 6월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1년 뒤 시범단지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첫 제품이 생산됩니다.

<녹취> 고윤옥(북한 근로자/2004년 12월) : "진짜 50여 년 동안 갈라져 있었다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2007년 누적 생산액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첫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이 2008년 전단 살포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체류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합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13년 4월) :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이후 5개월의 가동 중단 사태 거쳐 극적으로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北 근로자 5만여 명 공단 현황은?▼

<기자 멘트>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개성공단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3/5 정도 면적에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량은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근로자 급여로 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 200억 원 정도를 벌어왔습니다.

50달러로 시작된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해마다 5% 정도 올라 지난해 73.87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치면 130달러가 넘습니다.

북한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5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은 우리가 주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45% 정도를 사회문화시책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여 명.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 정도의 생계가 개성공단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외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금전적 피해 이상의 무형의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남 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만월대 공동 발굴 같은 다른 협력 사업의 미래도 함께 불투명해졌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다른 경제협력 중단도 불가피▼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8년 넘게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진행해온 고려 궁궐터,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정부는 지난달 4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만월대 발굴 사업을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여파로 만월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제 이달초 예정됐던 8차 발굴 사업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물론, 이미 접촉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대부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지난 1일) : "(북한의 교류 시도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호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시간적으로 자제를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 시범 운송사업을 진행해온 남·북·러 3국의 물류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현재로선 본계약 성사가 불투명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내리며 북한의 돈줄 죄기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추진이 힘들거란 관측입니다.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남북 대화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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