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시작…대북 압박 효과는?

입력 2016.02.11 (17:19) 수정 2016.02.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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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박지영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은 윤수영 앵커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올 설 연휴는 그야말로 북한발 이슈로 뒤숭숭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설 전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란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속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제 북한이 오늘 저녁 5시 30분, 우리 시각이죠, 우리 시각으로 5시 30분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하라, 추방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맨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5시에 정부가 북측에게 개성공단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철수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 “개성공단 폐쇄…군사 통제 구역 선포”▼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서울 시간으로 5시 반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서 사흘 동안 말미를 주고 우리 인원들의 철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상 내려오기가, 다시 돌아오기가 빠듯한 시간인데 오늘 당장 전원 추방한다 이런 조치, 강경한 조치를 북한이 들고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전면 중단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화풀이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13일까지 철수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개 기업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올라가서 철수작업을 시작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시도 이 철수를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전격적으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트럭을 가지고 사실은 물자를 수송해야 되지만 트럭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들이 몰고 갔던 승용차에 2013년처럼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결국 피난민 행렬처럼 나오는 그런 행렬이 조금 이따가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관련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화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국 고은희 기자 나와주세요.

-고은희입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 관영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해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 시각은 평양시 오후 5시, 우리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 사이에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 관영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해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 시각은 평양시 오후 5시, 우리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틀째 무반응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추방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인력과 장비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5시 30분까지 추방”▼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2013년이었죠, 그 당시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북한이 밀린 임금 정산을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자 7명을 보내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무척이나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 2013년은 북측의 사정으로 공단이 중단된 경우라 사실 저희 이런 기업인들이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보다는 어떤 돈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밀린 임금을 정산하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조치는 남측에서 전면 중단을 함으로써 북측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방을 한다라는 것은 지난 2013년처럼 7명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군부가 관할하겠다라는 거고 어떤 기업인의 활동과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2013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업인들이 지금 발표한 대로 어떤 물자도 반출할 수 없고 모든 물자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기업인들이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잠시 뒤 시간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전원 다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각종 세금 문제 등에 관해서 물자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 물자로 뭐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인원을 전면 추방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그 관계자들일 텐데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의 입장을 시사진단이 미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성공단 분위기는?▼

-북측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공구 재자나 완반제품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사별로 차량도 한 대, 사람도 한 명 정도밖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피해 규모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고요.

단지 2013년에 기업 피해가 그때 통일부에서 회계법인들 동원해서 조사한 게 총 신고액이 1조 566억이었는데요.

아마 그때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원부자재,반완제품으로 인한 손실과 또 약속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실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손실 규모가 조사해 보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이사회 내용은?▼

비대위 구성은 이따 논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전체 기업이 다 참여하는 거죠.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면 중단을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그게 정 안 된다면 오히려 시간 여유를 조금 주셔서 좀 기업들이 물건 하나라도 빼올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말미를 주시는 게 더 큰 지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주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실 당장 오늘 다 빠지라고, 추방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신고 금액의 1조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7000억원 정도로 피해가 났다고 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 1조 500억원.

-신고금액이죠.

-다만 이게 경협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데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고 폐쇄됐을 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5개월, 134일 만에 개성공단이 재개됨으로써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한테 보상된 것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경우도 조금 2013년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군사통제구역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경협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2013년과는 다를 수 있고요.

다만 기업인들의 평가기준과 정부의 보험평가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감가상각을 가동을 합니다.

즉 이미 12년 동안 기업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손해와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가액을 낮게 봅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5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다 해서 보상기준을 매우 높게 잡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의 합동대책반을 통해서 보상 문제를 협의할 텐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회장은 물건 하나라도 더 빼낼 수 있는 틈새를 달라, 말미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5시의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만 해도 우리측이 중단 여부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실 엿보고 정기섭 회장도 정부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 최소한 3톤 트럭어라도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나가야지 기업이 원부자재 손실을 적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방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정기섭 회장의 요망 사항도 이제는 한계를 보이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북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이제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제 개성공단 대체부지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공단 운영이 중단되고 추방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대체부지를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측 저임금의 북측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공단 재개 문제,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 부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평당 토지비용을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토지는 쉬운 말로 정부가 정부 용지를 풀면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로자 임금이 현재 15만원선입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임금이 10%선에 불과하거든요.

국내에서 어떤 대체 공단을 한다 하더라도 15만원선 안의 근로자를 5만 4000명 고용하는 공단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개성공단 수준의 대체공단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동 중단 상태가 빨리 완화돼야 되고 해소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재가동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사일과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완화, 후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 또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단계에서 정부가 전면 중단했다 다시 재개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오늘처럼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13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03년 6월 첫삽을 뜬 개성공단.

같은 해 12월에 첫 제품이 생산됩니다.

-진짜 50여 년 동안 갈라져 있던 것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2007년 누적생산액 1억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첫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이 2008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며 공단 체류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을 차단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합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이후 5개월의 가동 중단 사태를 거쳐 극적으로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북측이 주도했느냐, 남측이 주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측이 UN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서 주도를 했고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됐죠.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어느 측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향후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측 입장에서는 북측이 중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시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134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만큼 사태가 국제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섣부른 재가동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北 경제 타격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게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돈줄 죄기, 이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를 말씀드리면 연 1320억원.

그쪽 1억달러 플러스 세금 정도가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북한 근로자들에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준 직불이 아니고 홍콩에 있는 구좌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러로 근로자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돈으로 받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쏘는 데 한 발 들어가는 비용은 한 3000만달러 정도 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30% 정도 비용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억불, 한 6000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어떤 비용의 10% 정도는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는 국제제재를 주도하는 데 우리가 구멍을 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6000억원이 넘는다고 보면 그것이 북한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큰 돈입니까?

-북한의 1년 예산은 2014년도에 한 70억달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중 무역액이 약 65억에서 70억달러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 1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보면 뭐 한 10% 내외 정도의 북한 예산과 또 무역액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미사일 한 발 쏘는데 한 3000억원 정도 들면 1억달러를 한 1000억 계산하면 3분의 1은 미사일에 쏘는, 발사 비용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정권 타격과 인민 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인민 타격이 가장 크다.

즉 5만 4000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개성 시내에 근무하는데 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전체 1억불 중에 한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한 700억에서 800억원 정도가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서 결국 군수사업비용으로 쓰이는데 이런 것을 이제 차단함으로써 미사일의 부품을 어디 가서 조달한다든가 또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데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미사일을 설 연휴에 시작되면서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도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는데.

-1월 6일날 4차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것은 뭐 중국의 동참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난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가도록 구정과 맞물리면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개별 양자제재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 UN 안보리의 국제제재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 대표사업 하면 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된 상태고요.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된다면 남북교류의 단절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유일한 공단이 사실상 중단됐고.

북측이 군사통제구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이 개성공단은 제2의 금강산 로드맵을 얻지 않을까.

북한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아마 공단을 유예하겠지만 그 이후는 공단 폐쇄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자산 몰수 단계에 들어간다면 개성공단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北, 발사 당일 영상 첫 공개▼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난 7일 발사한 이 장거리 미사일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저게 광명성 4호죠?

-굉장히 이번 촬영이 입체적으로 됐습니다.

대내외 과시용이죠.

특히 김정은의 치적으로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영화 형식으로 저 발사영상을 공개했는데 아마 카메라를 2중, 3중, 4중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했고 중간중간에 김정은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치적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굉장히 선전하는 고도의 심리전 전술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이 상당히 선명하고 각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고요.

김정은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과시용이라고 하셨죠?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자신감과 과시용 또 5월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고도의 영화 제작기술로 인민들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우리의 카드를 중국도 그런 의지를 읽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어느 정도로.

-일단 오늘 미국 하원에서 대북제재안이 나왔고 핵심은 광물자원 통제입니다.

즉 북한의 광물자원을 거래하는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죠.

광물자원들은 주로 중국 기업들이 무산탄광에서 철강석을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요.

중국과는 사실은 양면입니다.

한 면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사드의 배치를 한미가 공론화하면서 조기 실현화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응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한중관계가 또다시 굉장히 얼어붙는 형국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한중관계의 어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강대강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신냉전구도가 동북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보다는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양신냉전 구도가 펼쳐짐으로써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머리가 보다 아픈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UN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대중, 대러시아에 외교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 외교의 핵심은 역시 사드 배치고.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그런 매체로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드 배치가 종말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국내용이라는, 즉 북한용이라는 것을 양국에 설득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 우리 군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5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굉장히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NLL 침범부터 155마일 DMZ에 걸쳐서 군사적인 도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불만을 군사적인 행위로서 남측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고도의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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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철수 시작…대북 압박 효과는?
    • 입력 2016-02-11 17:21:59
    • 수정2016-02-11 20:14:57
    시사진단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박지영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은 윤수영 앵커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올 설 연휴는 그야말로 북한발 이슈로 뒤숭숭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설 전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란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속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제 북한이 오늘 저녁 5시 30분, 우리 시각이죠, 우리 시각으로 5시 30분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하라, 추방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맨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5시에 정부가 북측에게 개성공단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철수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 “개성공단 폐쇄…군사 통제 구역 선포”▼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서울 시간으로 5시 반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서 사흘 동안 말미를 주고 우리 인원들의 철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상 내려오기가, 다시 돌아오기가 빠듯한 시간인데 오늘 당장 전원 추방한다 이런 조치, 강경한 조치를 북한이 들고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전면 중단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화풀이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13일까지 철수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개 기업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올라가서 철수작업을 시작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시도 이 철수를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전격적으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트럭을 가지고 사실은 물자를 수송해야 되지만 트럭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들이 몰고 갔던 승용차에 2013년처럼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결국 피난민 행렬처럼 나오는 그런 행렬이 조금 이따가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관련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화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국 고은희 기자 나와주세요.

-고은희입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 관영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해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 시각은 평양시 오후 5시, 우리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 사이에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 관영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에 대해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 시각은 평양시 오후 5시, 우리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틀째 무반응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추방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인력과 장비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5시 30분까지 추방”▼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2013년이었죠, 그 당시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북한이 밀린 임금 정산을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자 7명을 보내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무척이나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 2013년은 북측의 사정으로 공단이 중단된 경우라 사실 저희 이런 기업인들이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보다는 어떤 돈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밀린 임금을 정산하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조치는 남측에서 전면 중단을 함으로써 북측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방을 한다라는 것은 지난 2013년처럼 7명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군부가 관할하겠다라는 거고 어떤 기업인의 활동과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2013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업인들이 지금 발표한 대로 어떤 물자도 반출할 수 없고 모든 물자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기업인들이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잠시 뒤 시간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전원 다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각종 세금 문제 등에 관해서 물자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 물자로 뭐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인원을 전면 추방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그 관계자들일 텐데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의 입장을 시사진단이 미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성공단 분위기는?▼

-북측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공구 재자나 완반제품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사별로 차량도 한 대, 사람도 한 명 정도밖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피해 규모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고요.

단지 2013년에 기업 피해가 그때 통일부에서 회계법인들 동원해서 조사한 게 총 신고액이 1조 566억이었는데요.

아마 그때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원부자재,반완제품으로 인한 손실과 또 약속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실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손실 규모가 조사해 보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이사회 내용은?▼

비대위 구성은 이따 논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전체 기업이 다 참여하는 거죠.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면 중단을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그게 정 안 된다면 오히려 시간 여유를 조금 주셔서 좀 기업들이 물건 하나라도 빼올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말미를 주시는 게 더 큰 지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주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실 당장 오늘 다 빠지라고, 추방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신고 금액의 1조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7000억원 정도로 피해가 났다고 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 1조 500억원.

-신고금액이죠.

-다만 이게 경협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데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고 폐쇄됐을 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5개월, 134일 만에 개성공단이 재개됨으로써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한테 보상된 것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경우도 조금 2013년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군사통제구역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경협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2013년과는 다를 수 있고요.

다만 기업인들의 평가기준과 정부의 보험평가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감가상각을 가동을 합니다.

즉 이미 12년 동안 기업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손해와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가액을 낮게 봅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5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다 해서 보상기준을 매우 높게 잡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의 합동대책반을 통해서 보상 문제를 협의할 텐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회장은 물건 하나라도 더 빼낼 수 있는 틈새를 달라, 말미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5시의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만 해도 우리측이 중단 여부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실 엿보고 정기섭 회장도 정부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 최소한 3톤 트럭어라도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나가야지 기업이 원부자재 손실을 적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방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정기섭 회장의 요망 사항도 이제는 한계를 보이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북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이제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제 개성공단 대체부지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공단 운영이 중단되고 추방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대체부지를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측 저임금의 북측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공단 재개 문제,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 부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평당 토지비용을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토지는 쉬운 말로 정부가 정부 용지를 풀면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로자 임금이 현재 15만원선입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임금이 10%선에 불과하거든요.

국내에서 어떤 대체 공단을 한다 하더라도 15만원선 안의 근로자를 5만 4000명 고용하는 공단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개성공단 수준의 대체공단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동 중단 상태가 빨리 완화돼야 되고 해소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재가동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사일과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완화, 후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 또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단계에서 정부가 전면 중단했다 다시 재개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오늘처럼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13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03년 6월 첫삽을 뜬 개성공단.

같은 해 12월에 첫 제품이 생산됩니다.

-진짜 50여 년 동안 갈라져 있던 것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2007년 누적생산액 1억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첫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이 2008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며 공단 체류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을 차단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합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이후 5개월의 가동 중단 사태를 거쳐 극적으로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북측이 주도했느냐, 남측이 주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측이 UN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서 주도를 했고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됐죠.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어느 측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향후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측 입장에서는 북측이 중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시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134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만큼 사태가 국제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섣부른 재가동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北 경제 타격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게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돈줄 죄기, 이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를 말씀드리면 연 1320억원.

그쪽 1억달러 플러스 세금 정도가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북한 근로자들에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준 직불이 아니고 홍콩에 있는 구좌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러로 근로자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돈으로 받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쏘는 데 한 발 들어가는 비용은 한 3000만달러 정도 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30% 정도 비용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억불, 한 6000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어떤 비용의 10% 정도는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는 국제제재를 주도하는 데 우리가 구멍을 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6000억원이 넘는다고 보면 그것이 북한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큰 돈입니까?

-북한의 1년 예산은 2014년도에 한 70억달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중 무역액이 약 65억에서 70억달러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 1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보면 뭐 한 10% 내외 정도의 북한 예산과 또 무역액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미사일 한 발 쏘는데 한 3000억원 정도 들면 1억달러를 한 1000억 계산하면 3분의 1은 미사일에 쏘는, 발사 비용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정권 타격과 인민 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인민 타격이 가장 크다.

즉 5만 4000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개성 시내에 근무하는데 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전체 1억불 중에 한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한 700억에서 800억원 정도가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서 결국 군수사업비용으로 쓰이는데 이런 것을 이제 차단함으로써 미사일의 부품을 어디 가서 조달한다든가 또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데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미사일을 설 연휴에 시작되면서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도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는데.

-1월 6일날 4차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것은 뭐 중국의 동참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난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가도록 구정과 맞물리면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개별 양자제재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 UN 안보리의 국제제재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 대표사업 하면 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된 상태고요.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된다면 남북교류의 단절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유일한 공단이 사실상 중단됐고.

북측이 군사통제구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이 개성공단은 제2의 금강산 로드맵을 얻지 않을까.

북한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아마 공단을 유예하겠지만 그 이후는 공단 폐쇄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자산 몰수 단계에 들어간다면 개성공단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北, 발사 당일 영상 첫 공개▼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난 7일 발사한 이 장거리 미사일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저게 광명성 4호죠?

-굉장히 이번 촬영이 입체적으로 됐습니다.

대내외 과시용이죠.

특히 김정은의 치적으로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영화 형식으로 저 발사영상을 공개했는데 아마 카메라를 2중, 3중, 4중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했고 중간중간에 김정은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치적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굉장히 선전하는 고도의 심리전 전술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이 상당히 선명하고 각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고요.

김정은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과시용이라고 하셨죠?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자신감과 과시용 또 5월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고도의 영화 제작기술로 인민들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우리의 카드를 중국도 그런 의지를 읽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어느 정도로.

-일단 오늘 미국 하원에서 대북제재안이 나왔고 핵심은 광물자원 통제입니다.

즉 북한의 광물자원을 거래하는 기업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죠.

광물자원들은 주로 중국 기업들이 무산탄광에서 철강석을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요.

중국과는 사실은 양면입니다.

한 면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사드의 배치를 한미가 공론화하면서 조기 실현화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응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한중관계가 또다시 굉장히 얼어붙는 형국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한중관계의 어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강대강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신냉전구도가 동북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보다는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양신냉전 구도가 펼쳐짐으로써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머리가 보다 아픈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UN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대중, 대러시아에 외교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 외교의 핵심은 역시 사드 배치고.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그런 매체로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드 배치가 종말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국내용이라는, 즉 북한용이라는 것을 양국에 설득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 우리 군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5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굉장히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NLL 침범부터 155마일 DMZ에 걸쳐서 군사적인 도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불만을 군사적인 행위로서 남측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고도의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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