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전원 추방’…2013년과 차이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일방적 폐쇄 조치를 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남측이 가동 중단을 먼저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가동 중단 발표 이후 북측은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 추방이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철수 상황도 지난 2013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① 하루 만에 '전원 추방'

지난 2013년 철수 당시에는 2주 정도의 철수 기간이 있었다. 남측 귀환만 허용하는 통행 제한(2013.4.3)을 시작으로 가동 중단과 근로자 철수 발표(2013.4.8), 남북 간 대화 제의와 거부(2013.4.11~14일), 입주기업 등 방북 불허(2013.4.17~19), 실무회담 논의(2013.4.25~26)등의 과정을 거쳐 남측이 전원 귀환 결정을 발표(2013.4.26)하는 과정이 시간을 두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원 귀환 발표 이후에도 며칠 간 차량 지붕과 트렁크가 터지도록 완제품을 싣고 나오는 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 뒤 단 하루 만에 북측이 남측 인원들의 전원 추방을 선언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124개 회사 248명이 모두 하루 만에 공단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몸만 나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② "모두 두고 나가라"

정부는 어제(10일)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늘(11일)부터는 각 회사 당 철수 준비 인력 1명 씩만출경 허가를 내줬다. 준비할 트럭도 한 대 씩만 허용했다. 게다가 오늘(11일) 북한 근로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입주기업들은 "짐을 꾸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싣고 나올 차량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이 설비와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에도 입주기업들은 설비 등을 개성 공단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지만, 차량에 가득 실은 완제품 등을 북한이 따로 막지는 않았다. 간혹 세금을 물고 가라는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사품(개인물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 측이 결정했던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 남측 자산을 모두 몰수·동결했던 것과 오히려 비슷한 모양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일단 "우리 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될 것"

2013년 당시에는 잠정폐쇄 약 두 달 여 만에 남북 간 회담이 시작되면서 공단 자체가 폐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아예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전같은 군사 기지로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로 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큰 전환점을 맞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가동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측의 가동 중단 의지도 강한 상태여서 2013년처럼몇 달 안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