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관 임용대상 부적격 논란…변호사단체 반발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심사 통과자 101명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해당 명단에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변협이 진행한 면담에 출석하지 않아 법관 자질 미흡으로 의견을 낸 3명이 임용예정자에 포함됐다며 이들을 배제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대법원이 최종 임명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법조일원화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재직 때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임용 대상자 일부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원이 재판연구원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관 임용예정자로 다수 선발하는 등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협의 평가 절차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란에 대한 본인 소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종 임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