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옥죄기 신호탄…北 정권교체설 ‘솔솔’

입력 2016.02.12 (21:22) 수정 2016.02.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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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은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출 행동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도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레이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의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이라크 '레짐 체인지' 전략은 결국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변화된 대북 기조에서도 레짐 체인지에 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본격적인 옥죄기의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前국정원 1차장) : "한국화된 레짐 체인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대로는 안된다, 대화와 협상으로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외화 유입 창구가 차례대로 끊긴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체제 유지 자금의 점진적 고갈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국의 압박이 결합됨으로써 북한이 핵이냐, 핵 포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신냉전 구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조여들어 가는 가운데, 김정은의 선택의 시간과 폭도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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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옥죄기 신호탄…北 정권교체설 ‘솔솔’
    • 입력 2016-02-12 21:23:10
    • 수정2016-02-12 2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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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은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출 행동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도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레이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의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이라크 '레짐 체인지' 전략은 결국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변화된 대북 기조에서도 레짐 체인지에 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본격적인 옥죄기의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前국정원 1차장) : "한국화된 레짐 체인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대로는 안된다, 대화와 협상으로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외화 유입 창구가 차례대로 끊긴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체제 유지 자금의 점진적 고갈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국의 압박이 결합됨으로써 북한이 핵이냐, 핵 포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신냉전 구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조여들어 가는 가운데, 김정은의 선택의 시간과 폭도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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