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격랑 속 한반도 정세는?

-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을 모셔야겠죠.

지난 일주일 긴 설연휴도 있었는데 한반도 뉴스 되짚어봐도 숨가쁠 정도였어요.

일요일인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통한 미사일 시험,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 통제구역 선포.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입술이 부릅터 계시는데.

설연휴에 이어서 주말까지 반납하셨겠어요.

지금 녹화도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시간까지 뭐하다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통일부에는 개성공단상황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도 하고.

특히 지금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보고받거나 논의한 내용 가운데서 시청자분들한테 전할 만한 뉴스 없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부가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여러 관련 경제부처들과 함께 입주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받고 또 같이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엊그제 개성공단 폐쇄까지 새해벽두 한 달여에 있었던 한반도 관련 뉴스 정리했는데요.

곽근아 기자의 리포터 보고 갈까요.

-새해벽두인 지난달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정부는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즉각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핵실험 21일 만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났지만.

-미중은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북제재는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안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지난 7일 오전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까지 파견한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발사 예고기간 첫날 보란 듯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동결, 우리 직원들의 전원 추방을 발표하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 사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앞서 곽근아 기자의 리포터에서도 나왔는데 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는지 지난 10일 정부 성명 발표도 하시고 12일날 기자회견도 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부연하시거나 강조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 성명이나 또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서 몇 번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런 정말 엄중한 도발을 거듭해서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는 물론 특히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아무리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북한은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막고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보와 국민 안전 또 길게는 우리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내린 정부의 결정을 믿고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설연휴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다 이렇게 느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어떤 과정, 회의를 거쳐서 있었는지도 충분히 알려진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충분한 협의하고 검토를 거쳤겠죠.

정부 안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지.

1월 6일이죠.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부터인지 아니면 지난 7일날 로켓발사를 통한 미사일 시험 이후부터인지.

-어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된다 또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능한 조치들을 계속 검토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유관부처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달 1월 21일이던가요.

통일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 시점까지는 개성공단의 지금과 같은 전면중단 논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을 검토를 쭉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시점에는 우선은 우리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미 인원을 줄였고요.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일단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북한이 위협을 계속 높여왔고.

특히 결국 여러 나라, 사실 전세계가 경고를 하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판단하에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검토한 것입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었을 거고요.

그만큼 논의과정도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정부 부처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 같은 게 없었습니까?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부처는 없었나요.

대개 이런 경우에 보면 안보 관련 부처는 조금 더 세게 나가고 통일 관련 부처는 조금 온건하달까요.

이렇게 관리해 나가자는 쪽의 의견을 내곤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은 그런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북한이 너무나 심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계속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을 한 거고요.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모든 제반조치가 정해지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일부는 일시중단, 잠정중단 이런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일 발표한 정부 성명 중에 통일부가 올린 원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고쳤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기사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제재를 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 발표 문안 등을 같이 다듬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10일 정부 성명에서 보면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이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여러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우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취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사항은 북한에서는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외화를 당의 서기실 또 39호실로 이관하고 보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또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 당국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전해진 돈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외화들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돈들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70%라는 건 그날 정부 성명에서 보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만도 1320억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것의 70% 정도.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달러의 70% 정도가 당국으로 유입되고.

사실 근로자들은 북한 원화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소위 물표라는 것들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여러 치적사업 이런 등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러 우려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현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는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해 드린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다만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지금 거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엄중한 시기와 왜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고.

그때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파악이 됐다면 그때 벌써 개성공단의 중단 같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 또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은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0일 발표문에도 있듯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북한도 그것을 해소하기는커녕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실험을 또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는 더 심각해지고 긴장은 더 올라가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한 판단하에 개성공단 중단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아울러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밝히셨어요.

앞부분은 실질적인 면, 뒷부분은 여건 같은 걸 언급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느 쪽이 더 무겁게 고려가 됐습니까?

-그것은 양쪽이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재라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또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금을 차단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

이 의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북한에게도 확실히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도 알림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서 진짜 이번에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세계평화에 계속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판단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진작부터 우리 정부한테 개성공단의 중단을 주문을 했고 중국, 러시아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개성공단부터 먼저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에 주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현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주변국들의 우려나 주변국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관심은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그러니까 저희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변국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11일날 북한의 폐쇄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개성공단 상황은 어떤 걸로 보고받고 계십니까?

-현재 개성공단은 우리 인원이 모두 안전하게 철수한 이후에 별다른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 동결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던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북측의 움직임 같은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안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재 파악된 걸로는 특이동향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중단을 10일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그리고 그때 성명에 보면 북한에다가도 알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1차 그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제가 10일 5시에 정부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전에 북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북측에 우리의 정부 성명 발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실무자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북한 반응은 없었고 아시다시피 그날 오후 5시에 갑작스럽게 조평통 성명이 나왔고.

그 바로 직전에 우리 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북측에서.

-다음 날 5시에 조평통 발표가 나왔는데 북측의 이런 대응을 정부가 당초 예상한 대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는 조금 말미를 갖고 철수, 협의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북한이 바로 이렇게 추방 그다음에 폐쇄 이렇게 나온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한 사람들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결정을 내릴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요.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내린 조치도 저희가 검토했던 시나리오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정을 내리고 나서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알려줬냐 이렇게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이런 갑작스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실제로 갑자기 통일선을 폐지한다든지 또 실제로 2013년에는 우리 인원을 억류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북한에 알리고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지만 두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자산.

특히 완제품, 완자재를 가지고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해 줄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어떤 결정을 갑자기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우선은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5시에 갑자기 정말 30분 전에 나가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물건을 챙기는 것보다는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당시에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저희 국민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안전하게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다음 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북한도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을 미리 상정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짐작을 하기는 어렵고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일날, 그다음 날 10일날 조치를 보면 사실 북측이 우리한테 5시에 와서 얘기한 내용이 10시부로 폐쇄한다 이런 내용인 걸 보면 상당히 실제조치는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현 그때 있었던 상황이고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북 사이 군통신선하고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했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채널이 끊긴 건가요?-현재로써는 군통신선, 판문점을 통해서 저희가 주고받던 연락채널이 다 끊겼습니다.

-그럼 남북사이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도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판문점이나 연락채널이라든지 군통신선을 단절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고요.

-선을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연락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안 받는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그렇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가장 타격을 받은 분들 남쪽에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대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까요.

-공지를 여러 차례 했나요?

-한 번에 그랬어요.

이번에는 얘기도 없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완제품 3분의 1도 못 가져왔죠.

-어떻게 갖고 나오실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거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닌가, 양쪽 정부 당국으로부터.

-아까 장관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기업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입주기업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할 형편도, 사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입주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정도의 협의라든가 통보를 하셨나요, 입주기업들한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쓴 점은 바로 신변안전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입주기업 여러분께 긴 시간을 주고 그것을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입주기업들의 그런 어려운 점은 저희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 발표, 공식 정부 성명 발표 이전에 입주기업들을 먼저 모시고, 대표단을 모시고 정부 성명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드리고 만약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물론 그 이후에 입주기업들은 실제로 굉장히 당황하신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속상하신 그런 점들을 저한테도 표현을 했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정부가 정말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협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점들은 저나 또 여러 분들이 입주기업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리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10날 오후 5시에 성명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입주기업들한테는 당일날 오전에 알려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일 2시에.

-낮 2시에 입주기업 대표분들한테 장관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2013년도에 북한이 닫았을 때 입주기업들의 피해 그때가 한 1조원 규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 피해 지원이랄까요.

이런 게 양에 안 차겠죠,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그때하고는 달리 좀더 정부측에서 적극적인 지원,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3년과는 좀 상황이 다른 점들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말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입주기업을 당일 10일날 2시에 만나기 이전에 이미 통일부와 또 경제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 등이 같이 어떻게 앞으로, 피해가 날 경우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사실 미리 다 협의를 했고요.

그런 점들을 입주기업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같이 가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드리겠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 중단이 되고 한 이후에도 계속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합동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합동대책반에서 경제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성공단의 다양한 형태들의 기업들이 있고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애로라든지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미 기업별 전담팀을 만들어서 중기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피해규모 정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선 기업들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거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들도 같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보상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지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남북경협 관련해서 보험이 있었겠죠?

-네,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안 든 회사들도 있습니까?-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 못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대출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피해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논의에 있어서 이게 시점을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하는 겁니까?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 닫았다 이런 걸 상정하고 논의를 하나요?

-우선은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전면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이상 기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지급을 하고 또 입은 피해를 파악해서 관련된 지원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들이고 우선은 빨리 그 기업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점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성공단이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아니면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새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고 앞으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 행동을 보일 때 개성공단도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문제인데 북한이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대응하면서 임금도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금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 없이 그냥 나가라 했거든요.

지난 2013년에는 자기네들이 물론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일곱 사람인가 붙잡고 해결하고 가라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그것도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현 상황은 북한이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없이 2013년과 다르게 폐쇄하겠다, 추방하겠다 그리고 자산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북한이 우리 자산인데, 사실은.

그걸 자기네들이 동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건가요?금강산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산을, 우리의 자산을 북한이 마음대로 동결하는 것은 사실 국제규범이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은 지속할 것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금강산도 그랬고 아마 개성공단도 당분간은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대체지 물색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대체지가 어디?

-지금 여러 가지 지원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지는 정말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대체지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기업별로 혹시 현재 있는 어떤 공단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중에 만들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가능한 지원들을 빨리 해 주고 그러면서 또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지원에 대한 이야기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접고요.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로 쓸 만한 카드를 다 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렛대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움직이는 그런 수단이고요.

그러한 움직이는 수단은 협력, 교류협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압박과 제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조치는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압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정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위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협력 이것을 통해서 바꾸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하에서 확실한 압박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이 변화해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지금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바로 아주 중요한 지렛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압박차원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에 확성기 방송 재개했고요.

그다음에 로켓발사를 통한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이런 카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게 생각할까, 타격이 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같은 경우에 그쪽보다는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심하게는 대남제재다 이런 표현도 어디 기사에 보니까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확성기가 효과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상당히 된 부분이고요.

개성공단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선 일부에서는 이게 남북간의 위기만 더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지만 이것은 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얼마나 아파할까.

저는 분명히 아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북한에게 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이제 액수를 가지고 비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경제역량을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간의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북한한테 들어가는 1억불 이상이 차단되는 것이 북한이 느끼는 것과 우리 경제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얻는 피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한 50억달러 된다고 기사가 있었는데.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기업인들의 그런 피해는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취한 결정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미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그런 노력들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미국 하원까지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한데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예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까지도 제재한다는 건데.

개성공단을 우리가 계속 유지했다면 여기에 우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정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법안 내용은 사실 실질적인 조치는 행정부의 조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미국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업, 개인들이 많이 대상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가장 큰 관건.

여하튼 중국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 온 부분.

북한 핵실험 이후에 6자회담의 틀 내라고 하지만 5자회담 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드 도입 공식협의 시작 이런 발표 이런 게 중국측으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이 이런 대북제재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 문제도 역시 아직 진행 중이고 외교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정부는 최근에 이런 북한의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 점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통일외교안보팀의 한 분이니까 드렸던 질문인데 이거 한 가지만 관련 질문 드릴게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야말로 중국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전략에 머물 게 아니라 정말 중국의 국익을, 너희들 국익을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정부의 무슨 효율적인 전략 이런 게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지금 국익과 국가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장관께서도 해외에 가서 주요국의 인사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이미 정부가 계속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있는 데가 이전에 북한에 정예부대들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군부대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예부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예부대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던 대대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조금 뒤로 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북한의 군대의 그런 움직임은 전반적으로는 우리 안보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지금 군을 중심으로 그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어떤 새로운 위협이 군사적 위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다음에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백지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점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조라는 것은 바로 신뢰프로세스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그냥 유화책으로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해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프로세스 내용에 이미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 확실히 확고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평화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에 담긴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칙과 기조하에서 지금은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다 그런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과 규정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인 방북이라든가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전면중단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미 핵실험 이후에 방북과 접촉은 중단시켰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작년에 특히 정부에서 북한과 문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국면에서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이러한 교류와 접촉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또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남북간의 비공식 접촉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일절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가요.

마무리 말씀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접촉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제재와 그를 통한 북한의 압박.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지 의미가 있고 정말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화요일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데요.

북한에서 광명성절이라고 부른다죠.

또 어떤 뉴스를 내놓을지요.

그리고 금요일 2월 19일은 우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죠.

한강물은 벌써 풀렸던데 대동강물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