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 대통령 “北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은 더 이상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점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속에 살아오면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면서,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과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이 문제를 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위해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간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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