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론 결집은 신뢰가 밑받침

[백운기 해설위원]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남북 관계가 초강경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결집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요 인사들의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국론결집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2일에는 정부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방송에 출연해서는 자료는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으로부터 그랬다면 자금이 전용된 것을 알면서도 묵과했다는 것이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닥쳤고 결국 홍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장관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으로 국민들은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자료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도 핵 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핵무장론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비핵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론화를 꺼내들고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무성 당 대표는 즉각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 원내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느닷없는 핵무장론에 국민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국론을 결집하려면 신뢰가 밑받침이 돼야 합니다. 더구나 국가 안위가 달려있는 안보정책입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약해질 것입니다.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일수록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