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시무시한 대북제재법…홍두깨 될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안에 18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재법안으로, 미국이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제재법안을 만든 것은 이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관한 전방위적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은 물론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의 경화까지 총체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처음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거래도 제재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자국 화폐인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고 북한을 자금난으로 굴복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 2005년 미국은 북한과 거래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북한 경제를 옭아매는 효과를 얻었고, 대 이란 제재에도 사용해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북제재 강력 의지…‘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여부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강력한 독자 제재안은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북한 거래 기업의 절대 다수가 중국 기업인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실제 사용되면 중국 기업과 금융권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액 76억 달러 가운데 약 90%인 68억 원이 중국 기업과의 교역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면적 경제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실제 이 조항을 운용할 지는 미지수다. 강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던 대 이란 제재 법안과 달리 이번 대북 제재안은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상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마지막해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법안의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의 광물거래 제재 역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광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어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 대한 북한의 광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한 해 광물 수출액은 20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의 미미한 대외 교역 규모도 문제다. 노출돼있는 대외 교역 규모가 현저히 작아 북한과 직접 거래가 없는 미국이 입힐 수 있는 타격이 적다는 것이다.

한·미·일 독자 제재에 중·러는 ‘불편’

실제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북한만을 겨냥해 대북제재 법안을 시행하는 데 대한 파장은 작지 않다. 특히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이 오히려 상원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점, 불과 37일 만에 법안이 빠른 속도로 통과된 점 등은 미국 대북정책의 강경 모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결국 중국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중국 기업들이 위축돼 스스로 북한과의 교역을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발효로 한미일 3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추게 됐다.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고, 일본은 북한 국적자와 선박의 일본 입항, 대북송금 원칙적 금지 등 독자 제재안을 채택했다. 독자 제재를 강하게 추진해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오준 주 유엔 한국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주에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 간에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최근 "제재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독자 제재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재 움직임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일방적 제재 형태로 취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모든 압력은 불법적"이라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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