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외이사 선임기준 선진국 비해 까다롭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외이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강화보다 이사회 운영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일본은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겸직제한 규정과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