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vs 레이더…미·중 냉전 갈수록 격화

미국과 중국이 군사무기 배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치 한 판의 장기라도 두는 듯하다. 그 무대는 한반도와 남중국해다. 그리고 두 군사 강대국이 두는 장기의 말은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와 최첨단 레이더이다.

지금은 장기판의 말 가운데 포(包)와 차(車)를 하나씩 들고 다투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왕궁의 턱밑에 포를 하나 붙여둘까 묻고 있고, 중국은 그 길목을 차로 막아볼까 겁주고 있다. 미국의 포(包)는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고, 중국의 차(車)는 남중국해에 설치하려는 고성능 레이더 같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그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으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견을 보여온 핵심 제재항목에 대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보리 제재결의안과 관련한 최종 합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둘러싸고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도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전날 나온 레이더 건설 보도와 관련해 "레이더가 보통 항해 목적을 위한 것이고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 않다면 해결할 여지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남중국해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총기, 화기 등 다른 것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무역 등을 위해 남중국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도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 부장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모두 "남중국해에서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해군 구축함을 보내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데 대해 해상법상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권을 가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방부는 이를 반박했다. 이날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해서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파라셀 군도에 대한 중국 공군과 해군의 방어적 배치는 자위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중국 영토인 난사군도 관련 섬에 방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국가 모두에 부여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말로는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내심으로는 것은 해상에서의 절대 패권"이라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긴장 분위기 과장과 도발을 중지하고 평화·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언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이런 논평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위성사진 분석자료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최남단 인공섬인 콰테론 암초(중국명 화양자오·華陽礁)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이라고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남중국해 인공섬

인공섬 4곳 중 쿠아르테론 암초(중국명 화양자오)에서는 두 개의 레이더 탑 외에도 고주파 레이더 장비의 일부로 보이는 여러 개의 기둥이 관측됐다. CSIS는 "고주파 레이더 장비가 들어선다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아르테론 암초는 중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섬 중 최남단에 위치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 해운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며, 동아시아로 수출되는 원유는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한다.

CSIS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에 배치된 중국의 지대공미사일 HQ9 하나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균형을 바꾸긴 어렵지만, 새로운 레이더 장비는 남중국해의 작전 지형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에 이미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배치해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이 레이더 장비를 통해 감시망을 확장하면서 남중국해의 하늘과 바다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더 장비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비행, 항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CSIS는 보고 있다.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최근 젠(殲)-10의 최신형 기종인 젠-10C로 추정되는 전투기와 젠-16의 비행장면, 사거리가 1만㎞ 이상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31,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둥펑-21D, 최신형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16B 등을 발사하는 장면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남중국해 갈등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 등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군 훈련장면 (자료:환구시보 인터넷판)

한편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위원장의 질문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다층적이고 상호운영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스캐퍼로티 두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반대에도 사드의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한 중국의 제재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케리 장관은 “중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막지 못해왔고 남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왕 부장은 “중국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고 남중국해는 제한적 방어시설일 뿐인데 서방매체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두 나라가 대북제재에 관해 이뤘다는 '중대한 진전'은 무엇일까.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한 남중국해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 두 사안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신(新)냉전 시대의 전장이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