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서비스 문턱 낮아진다…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가 배치되는 등 정신 건강 서비스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에 앞서 정신 건강 상태를 먼저 검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는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 돌봄과 일시 보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외래 치료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률은 최대 60%에서 20%까지 크게 낮추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신과 상담료 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독증 예방을 위해서는 초,중,고교생들의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의 중독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때 받는 알코올 습관 조사 대상도 현재 만 4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신 질환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장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TF팀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16%에서 30% 대로 끌어 올리고, 자살률도 현재 인구 10만명 당 27명에서 20명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