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진통 끝에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경 대북 제재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7주 만입니다. 제재안은 이전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중의 합의가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 보다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안에서 상당수 내용은 처음 포함된 것입니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 금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의 자금줄이었던 광물자원의 수출 제한 역시 처음입니다. 사실상 국가 봉쇄 수준입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6번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메가톤급' 제재입니다. 결국 핵 포기냐 체제 붕괴냐를 선택하라는 국제사회의 최후통첩이기도 합니다.
제재안은 미중의 합의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소극적이던 중국의 입장에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변화가 감지됩니다. 강력한 제재안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단둥항에 북한 선박 입항 금지라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회담 이후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읽힙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온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제재 동참을 유도하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중의 이면합의에 따른 사드 배치의 유보설도 나옵니다.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제재안은 북핵 문제를 푸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고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제재와 동시에 북미 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여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