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관련 대한변협 내부 갈등 지속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변협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은 성명을 내고, 변협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하창우 변협 회장 등 집행부는 어떤 경위로 의견서가 제출됐는지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72명도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논의 절차 없이 소수의 집행부가 한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변협 명의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인권이사인 김종철 변호사도 의견서 제출에 반발하며 어제 집행부에 인권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각종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변협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의견서는 새누리당 요청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내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