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현장 칼럼] 한미 우주협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주개발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기초과학이 탄탄하며 국력이 뒷받침된 강대국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개발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독점적 분야가 아니고 일본, 인도 등 새로운 강대국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으며 우주 관련 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 정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KBS의 날씨예보도 한국의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 상공의 구름사진으로 매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불과 5년도 채 안 된 일이다. 그 이전에는 일본이 찍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기상뉴스를 내보냈다. 인터넷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이고 처음 가 보는 길도 카 내비게이션으로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것도 모두가 우주정보 덕택이다.

한국 로켓으로 한국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국의 인공위성을 한국의 로켓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와야 한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약 200㎏ 추정의 위성물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렸다고 미국은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순국산 로켓 H-2 로켓의 개발책임자였던 고다이 토미후미 씨는 5년 전 필자에게 지구 저 궤도에 약 150㎏ 이상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 파워가 있으면 대륙간탄도탄(ICBM)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귀띔해 준 적이 있다. 일본은 16t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으니 로켓 즉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엡실론이라는 고체연료 로켓으로 지구 저 궤도에 1.2t 이상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대륙간탄도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륙간탄도탄 강대국이라 하면 실제로는 고체연료 로켓 즉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광명성이나 한국의 나로호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이라서 발사 준비 단계에서 노출되어 버리지만 고체연료 로켓은 단추만 누르면 곧장 발사되기 때문에 진정한 ICBM은 고체연료 추진의 대륙간탄도탄이 있느냐 없느냐 일이다. 일본은 그 기술이 확립돼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이제 겨우 사정거리 약 800㎞의 고체연료 탄도탄 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놓고 있는 상태다. 기존의 180㎞에서 많이 늘어난 수준이 그 정도다.

우주에서 지구를 손바닥처럼 살펴볼 기술 갖춰야

미국이 아무리 한국의 군사동맹이라지만 대륙간 탄도탄 고체연료 추진로켓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확산 방지정책 때문에 기술을 이전받기도 어렵고 개발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액체연료 로켓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1.5t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1m에서 70㎝ 정도 크기의 지상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30㎝에 근접하고 있으며 미국은 10㎝에 접근한 지 오래됐다. 비행기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시대를 넘어 이제는 고도 300~400㎞의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손바닥 보듯이 살펴보고 있고 그 능력이 없는 나라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주개발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미·일 우주위원회를 만들어 그 기초를 닦았고 이토가와라는 천재가 있어 시작된 펜슬(연필) 로켓이 단초가 되고 지금은 지구 저궤도에 16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기초과학역량이 튼튼한 인재들과 미국과의 우주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도 N 로켓 시리즈를 개발할 때 실패가 적지 않았으나 미·일 우주협력으로 미 보잉사의 델타 로켓 기술을 들여와 세계 굴지의 H-2A 로켓을 보유하게 됐고 2016년 2월 현재 24번 연속발사 성공으로 발사 성공율 96.7%를 나타내고 있다.

우주기술 한미협력 분위기 살려야

그러나 미·일 우주협력은 과거의 일이고 미국은 이제 우주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우주협력으로 달 탐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미국의 면모를 보면 한국의 국력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우주협력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주공간에 떠다니는 우주 파편을 제거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소규모 인공위성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수출하기 시작한 한국의 우주기술을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참에 미국과의 우주협력에 대한 외교가 활발해졌으면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우주사업 돼야

한국의 우주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후세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과학적 유산이고 국가안보 자산이다. 로켓을 연구하는 기관과 인재들에게만 맡겨둘 국가 사안이 아니며 미래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 나가야 한다. 외교는 안 되는 일은 되게끔 하는 작업이다.

우주선진국들을 보면 모두가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출발했었다. 돈이 많이 들고 국가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코앞의 민생에 눈길이 머무르면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형 발사체 기간 엔진인 75t의 연소실험에 돌입할 것이다.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개발만큼은 우직하게,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사업]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