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노동당 ‘명시’…“실효적 제재”

<앵커 멘트>

이번 안보리 결의는 자산 동결 대상에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명시하는 등, 과거와 달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손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과거 대북제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북한 정권을 정조준했다는 게 큰 차이인데요.

특히 금융 제재 대상으로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 정찰총국과 39호실 등 12개 기관과 개인 16명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봉쇄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은행은 해외지점을 새로 개설할수 없고 기존 지점도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광물 거래 차단과 항공유 수출 금지, 수출 금지 사치품 목록 확대 등도 결국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한 북한 외교관 추방과 이를 도운 외국인 추방까지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품목을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 조치도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트럭 등 무기 운송 수단의 수입은 물론 군사 훈련관 파견도 금지되면서 북한군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