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테러방지법 놓고 엇갈린 반응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놓고 변호사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3개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법 통과에 따라 정권 비판자가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되거나 대규모 집회, 온라인상 정권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