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에 투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투자용 국채인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한 뒤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단은 채권 매입 규모를 해마다 10조 원씩 10년 동안 모두 10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약단은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뒤 13%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도 현재 10.6%에서 30%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또 상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대부업체 금리 25% 이하로 인하 등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