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 정조준’ 대북 제재, 파괴력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3월 5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유엔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예고된 대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고 김정은 등 수뇌부를 정조준한 초강력 조치들이 담겼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새 대북 제재의 파괴력은 얼마나 될지, 제재의 세부 조항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북중 간 교역의 최대 관문인 압록강대교.

대북 제재가 발효되면서 벌써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석탄 등을 잔뜩 싣고 오던 북한의 화물차들도 대부분 빈차로 나옵니다.

<녹취> 중국인 무역상 : "차량이 줄었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차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세관의 통관검사를 이유로 한 제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녹취> 중국인 무역상 : "(세관 검사가 엄격한가요?) 엄격해졌어요. 차에 씌우는 것도 걷어서 들여다보고 검사합니다."

단둥 시내의 은행들도 하나 같이 북한 관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송금 중단 조치를 취한 겁니다.

<녹취> 중국 초상은행 담당자 : "(북한으로 송금 할 수 있나요?) 우리 은행에서는 북한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의 지침이 하달돼 제재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지만, 유엔 결의의 여파가 벌써, 교역의 전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갑니다.

이번 결의에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한 고강도 조치들이 곳곳에 포함됐는데요.

특히 북한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 차단은 결정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의 주요 탄광들이 몰려 있는 평안남도 지역의 영대 탄광.

한 해 최대 1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는 이곳엔, 요즘에도 청년 돌격대원들까지 투입된 속도전이 한창입니다.

<녹취> 리인철(영대 탄광 책임자) : "더 많은 석탄을 캐내서 조국과 시대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는 것이 우리 광부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평안남도를 비롯해 함경도 등 북한 주요 탄광에서 지난해 해외에 수출한 석탄은 1,960만 톤.

주로 평안남도의 남포항 등에 모인 뒤 철강 산업이 발달한 산둥성 등 중국의 동북 5성에 수출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석탄 10억 달러와 철광석 2억 달러 등 모두 13억 달러.

북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로 광물 수출이 금지될 경우, 당장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북한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최경수(북한자원연구소 소장) : "중국이 유엔 제재에 충실히 따라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핵을 포기 시키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진다면 정말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 외화 13억 불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북한으로서는 타격이겠죠."

특히 제재가 겨냥한 곳은 지하자원 사업권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 군부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대부분의 광물 이권을 넘겨받은 북한 군부는, 광물 수출 대금으로 군인들의 식량과 피복 등 필수품을 조달하고, 절반 이상을 당에 바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광물 수출길이 막히면 군부의 돈줄은 물론,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재정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 자체는 결국은 북한의 군부회사나 그 다음에 노동당으로 돈이 들어가서 북한의 핵이나 무기 개발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북한 지도부와 군부와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파나마 당국이 해상에서 북한 화물선을 적발합니다.

배 안 가득 설탕을 실은 것으로 위장했지만, 설탕 포대 아래에서는 미사일 부품을 비롯한 군수 물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녹취> 리카르도 마르티넬리(당시 파나마 대통령) : "미사일로 보이는데 다른 컨테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설탕 포대를 모두 꺼내서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청천강호 사건, 이 사건은 무기 선적이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채택된 지 넉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의심스러운’이라는 전제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의무화된 겁니다.

또 의심스런 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입항과 영공 통과도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육해공 운송로가 봉쇄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이 막힌 겁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 선박의 검색과 동시에 각종 북한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일단 물자 수입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특정 국가로부터 특수하게 조달하던 각종 미사일과 핵의 부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일부 허용됐던 소형 무기조차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해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던 외화 3억 달러도 확보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항공유 금수 조치는 곧바로 북한 공군력의 약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공급받아온 항공유는 한 해 5만 톤 정도, 북한 공군은 훈련이 제한되는 등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쓰여 온 로켓 연료도 처음으로 금수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 민항기의 재급유가 일부 허용되고, 원유 공급 중단이 제재에서 제외됐지만, 가뜩이나 에너지난에 시달려온 북한으로선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는 금융 제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산이 동결됐는데요.

북한 은행은 앞으로 해외에 신규 지점을 개설할 수 없고, 기존의 해외 지점도 90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북한의 단체 12개와 개인 16명도 새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이 4차 핵실험 관계자들과 찍은 기념사진.

김정은과 함께 앞줄에 서서 사진을 찍는 이 사람,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입니다.

지난해 12월, 핵 개발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장에 오른 뒤, 곧바로 4차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유엔의 제재 1순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김정은의 동창리 발사장 시찰 현장은 물론, 행사장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며 김정은 최측근의 위상을 과시해왔습니다.

<녹취> 지난 1월 11일(조선중앙TV) : "리만건 동지, 리병철 동지, 박도춘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위성관제소 시찰을 동행했던 유철우 우주개발국장과 현광일 과학개발국장도 나란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신에 출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핵심인물입니다.

<녹취> 현광일(우주개발국 국장/지난해 9월, CNN 인터뷰) :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화적인 삶을 요구하는 미국과 세계 인민들에게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겠습니까?)"

이들을 포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오른 개인은 16명, 북한 권력의 핵심 기관 1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핵, 미사일 도발의 본산인 원자력공업성과 군수공업부, 우주개발국은 물론, 군 기관으로 대남 도발을 총괄해온 정찰총국, 당 조직으로는 통치자금 관리소인 39호실 등이 새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미국 정부는 황병서 등 11명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결의 이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미국 백악관 대변인) : "우리의 단합된 목표는, 고집스럽게 금지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핵, 미사일 개발을 막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이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각국이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결의를 이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요구로, 원유 공급과 해외 근로자 송금 문제 등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벌써부터 제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결의의 성패는 얼마나 철저하게 결의를 이행할지에 달렸고, 핵심 열쇠는 중국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런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동참을 하고 그것이 북한에 작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서 다소 벗어나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체제 생존이냐 핵 포기냐, 선택의 몫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긴밀한 국제 공조를 유지한 채 평화적인 상황 관리와,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하는 힘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